[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은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양경애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구리시가 서울과 생활권·경제권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경기도 소속 지자체임에도 광역교통대책 및 주요 개발사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대내외적 제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정 수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행정구역 변경 절차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추진을 회피하는 것은 소극행정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집행기관이 관련 기관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편입 추진에 있어 구리시의 핵심 현안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과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이 가시화되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지원위원회 설치 ▲지원사업의 세부사항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지원사업 추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최근 다양한 이유로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학생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청소년들이 재학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진로를 다채롭게 꿈꿀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기틀을 다지길 바란다”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 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실시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지난 10월 15일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고령화, 만성 질환 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기존의 분절된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여 총 743,747,202천원으로 수정의결했다. 권봉수 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심의결과서를 통해 2026년 내수 부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둔화된 1.8%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라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할 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으로 넘겨진 예산 규모가 75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향후 보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며‘이는 의회의 심의 기능을 사실상 저해한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예산안의 신뢰성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끝으로 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행적인 사업과 행사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딥페이크, 스토킹, 교제폭력 등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고도화를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 약 3명 중 1명이 평생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여성의 51.6%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현재 구리시의 대응체계가 예방·상담 중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 2차 피해 방지까지 아우르는 지원체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몇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뿐 아니라 직업훈련, 취업 연계, 기술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둘째, 폭력 피해는 초기 개입이 중요한 만큼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만큼, 112 신고 시점부터 원스톱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상담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H 유치를 통해 눈앞의 ‘확실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 구리시민의 역사적 의무임을 강조했다. 정은철 의원은 ‘행정’에는 엄연한‘순서’가 있고, 모든 일에는 마땅한‘때’가 있는 법이라며, 장기적인 비전과 당장 손에 잡히는 현실적 이익 사이에서, 지금 구리시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편입은 긴 호흡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초장기적 과제’이며 그 결과와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먼 훗날의 약속인 반면, GH 유치는 당장 눈앞에 와 있는 9부 능선을 넘은 확실한 미래임을 역설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논하느라 손안에 들어온 확실한 현재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GH 유치 확정을 위해 노력했던 그 뜨거운 시절처럼 시민 모두가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때 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님께도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절차상 서울 편입 의견이 논의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경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정책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확대·강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중앙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시민사회가 정책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며, 구리시 역시 시민사회를 단순 사업 수행자가 아닌 도시 문제 해결을 함께 책임지는 정책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어려움으로는 단년도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 구조로 인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어려움과 더불어 전문 교육 기회 부족, 조직의 지속가능성 부족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김 의원은 구리시의 공익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세 가지 구리형 지원전략을 제안했다. 첫째, 공익활동가의 전문성 강화이다, 현장 활동가들이 정책, 조직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외부 장학 제도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및 연계하여 '성장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으며, 둘째, 구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일차 회의에서 재정경제국 김경아 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원정책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현재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거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단년도·일회성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상권이 자립 단계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화거리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발성 이벤트 중심 지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미 특화거리로 선정된 상권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 및 절차를 거쳐 매년 2개 상권을 선정하고, 각 상권에 5천만 원씩 지원하는 ‘특화거리 활성화 자립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같은 자립지원사업이 뒷받침될 때 특화거리가 단순한 명칭에 그치지 않고, 상권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갖춘 지역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5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세 책임 귀속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단순한 체납 정리가 아니라 조세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에게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과를 보면, 이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조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도촌동 일대 약 16만 6천 평의 토지를 최은순 씨와 안소현 씨가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입한 뒤 13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이자 연체로 인해 안소현 씨의 지분 토지가 최은순 씨에게 넘어갔고, 최은순 씨는 안소현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종성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안소현 씨는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범죄자 신분이 된 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측백나무 이식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상징 수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경기측백나무는 1956년 초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했던 서울 광화문 경기도청 청사 부지에 식재돼 있던 나무로, 경기도의회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함께해 온 상징적 수목이다. 이후 2018년 경기도의회와 지역사회의 요청으로 이식이 추진돼 현재는 수원광교박물관 부지에 가이식된 상태다. 이오수 의원은 2018년부터 경기측백나무의 보존과 이전 식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단순한 가이식에 그치지 않고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에 상징 수목으로 식재돼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하며, 경기정원 조성 과정에서 경기측백나무의 최종 식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1956년 초대 의회 개원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되는 아픔을 겪었고, 이후 1991년 3대 의회가 부활해 수원에서 다시 문을 열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