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위기에 빠진 철강, 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비심사 결과, 전체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예산이 성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와 불필요한 사업 이월 억제 등 긍정적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업에서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과 낙찰차액 관리 미흡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찰차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법무과로 통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대상 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다. 2024년 안양시 성인지 결산 전체 사업 111개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9건(8.1%)에 그쳐 도시·건설 분야에서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성인지 분석을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과제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형 디지털 문화예술 정책을 통한 문화자치 활성화 연구 - 경기도의회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문화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한국의 지역 디지털 정책이 일정 수준까지 발전했으나, 향후에는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양적 확산에서 질적 심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연구책임자인 바라컬처스랩 김태희 소장은 정책가·행정가·예술가 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5대 ‘경기형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도민 인식 제고와 문화자치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시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정책은 지역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율성이 확대될수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은 ▲소규모언어모델 기반 예산결산 분석보고서 생성 탬플릿 개발 ▲지능형 예산결산 데이터베이스 운영 ▲예산결산 관련 법령 및 용어 데이터 구축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회소득, 민생경제, 안전, 돌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분석이 확대되면서 도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그동안 예산결산이 예산분석관의 경험과 지식, 자료만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 AI기반 분석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업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 심의 능력이 강화되면 도민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 예산결산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24. 7. ~ 25. 6.)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의원 개인이 아닌 위원회 명의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 조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며 학교 현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미래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년 동안 처리한 안건은 총 60건에 달하며, 이 중 조례안 50건(제정 17건, 개정 33건), 건의안 3건, 동의안 7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소방안전 특별회계의 전체 불용액은 약 718억 원이고 불용률이 11%에 달한다”며, “특히 소방공무원을 위한 복지 예산이 10억 원 넘게 집행되지 않고 남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현장에서 새벽까지 진화 작업에 매달린 소방공무원들의 모습을 직접 봤는데 긴 시간에 걸쳐 작업 후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현실이 매우 가슴 아팠다”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닐 텐데 개선할 방법이나 의지가 없는가”라고 거듭 물었다. 또한 “미국 갤럽 조사에서도 소방관은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총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상수·김종복·오문섭·송선영 의원 5분 발언 김상수 의원 “데이트폭력 방지 위한 여성 안전 체계 정비 촉구” 김상수 의원은 동탄 데이트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제도의 구조적 경고를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초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정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통한 피해자 상담 및 복지 강화 ▲화성특례시 여성 안전 전담 협의체 설치 ▲실질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김종복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조직·제도·홍보 체계 마련 시급” 김종복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지역 내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화성특례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에 혹서기·혹한기 시민들과 택시기사들의 건강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미세먼지 쉼터형 택시승강장’이 조성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석균 의원(남양주1)은 24일(화), 마석역과 원병원 맞은편 두 곳에 설치된 쉼터형 택시승강장의 개소식에 참석해 “시민과 기사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쉼터형 택시승강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전액을 투입해 조성됐으며,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내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일환이다. 이석균 의원은 “늦은 시간 귀가길에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쉼터 공간을 마련했다”며 “동시에 택시 기사님들도 공회전을 줄이고 잠시 쉴 수 있도록 다목적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복 화도 택시운전자회 회장, 이상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응팀장 등이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교통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복 회장은 “경기도에서 택시 기사들을 위해 실질적인 배려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지난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옥, 윤석경,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 등 5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후, 위원장 선거를 통해 윤석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첫 회의가 열린 24일에는 부위원장에 이상훈 위원이 선임됐으며,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형태로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심사는 시흥시의 재정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위원들은 각 부서의 예산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윤석경 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시흥시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위원들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은 24일 열린 제242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하여 화성시의 역할과 과제를 짚고, 보다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김종복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자·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가 그간 추진해 온 ▲노인 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 사업 참여 ▲통합돌봄본부 운영 ▲화성형 재가 노인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언급하며, “이제는 이러한 시범 사업을 토대로 제도 시행을 위한 실질적 준비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향후 화성시가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전담 조직 설치와 전문 인력 확충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 ▲시민 대상 정책홍보 및 공감대 형성을 제시하며, “최근 시의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