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과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은 39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1.44%, 전년 대비 12.94% 삭감됐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재정 효율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투자로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최소 2%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남양주 진접읍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를 ‘경기북부 상상캠퍼스’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문화는 공간이 있어야 사람과 콘텐츠가 모이고 확산된다”며, 지역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학교폭력 대책의 제도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됐다”며 “고3 수험생에게 운전면허 행정업무를 떠맡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고, 교사들의 업무는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정황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 논란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30만 원으로는 면허 취득 실비에 한참 못 미쳐 소득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생의 선택’이라 주장하지만, 제시된 자격증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공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가치가 왜곡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목적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한다. 소방서 현지감사는 감사1반과 감사2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감사1반은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반장을 맡아 시흥, 성남, 안양, 의왕,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하고, 감사2반은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반장으로 오산, 수원, 남양주, 구리, 안성, 송탄소방서를 각각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소방서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현장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소방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된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도내 소방서의 현장 대응력과 주민 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소방행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을 지칭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휴면금융자산을 사회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어 신협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 가입을 허용 등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혔으나,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해 사실상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기후노동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6일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 인천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허 의원이 이날 김 차관에게 전달한 주요 건의 사항은 ▲인천항 중고차 수출 시범단지 추진 ▲경인지역 종합비상훈련장‧인천해양항만수산산학진흥원 설립 ▲해상풍력 전용항만 설치 및 인허가 지원 ▲인천항 안전 관리체계 개선 등 4가지이다. 허 의원은 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목표로 했던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무산된 데 따라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해수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인천항이 국내 중고차 수출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핵심 거점인 만큼, ‘테스트베드’ 형식의 ‘중고차 수출 시범단지’ 부지를 3~4만 평 규모로 확보해 중고차 수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수출 품목 다각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중고차 수출 활성화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해수부도 관계 부처 간의 공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6일 충청남도, 서산시, 우주항공청과 함께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이완섭 서산시장,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현대자동차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5개 기업 관계자 등을 비롯한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내년까지 총사업비 314억원이 투입되는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는 서산시 부석면 일대에 위치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에 구축되며, 2만 2,588㎡의 부지에 복합시험동, 비행성능시험동, 수소전기시스템평가동 등 5개 건물(연면적 2,915㎡)을 짓고 야외에는 비행시험장까지 건설된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과 AAV(미래첨단항공기, Advanced Air Vehicle)에 들어가는 핵심부품들은 서산에서 시험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연말 국회의 차년도 예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6일 해양수산부‘2026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여수시 두포항‧심포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침체한 낙후 어촌‧어항의 생활‧안전 기반을 개선하고, 해양 관광 자원을 고도화해 지역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남면 두포항‧심포항’은 선착장 진입로 확장‧정비, 해안산책로 조성 및 연안 침식방지시설 조성과 월파방지벽 설치 등 어촌생활 및 어항환경 시설 개선에 총사업비 97억 8천여만 원이 내년부터 4년간 투입된다. 주철현 의원은 “두포항‧심포항의 생활환경 개성과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낙후된 어촌‧어항을 회복하겠다.”며, “주민들이 계속 살고 싶고,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어촌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양시의 대표 녹지공간으로 거듭날 ‘서울대 안양수목원’이 11월 5일부터 상시 개방됐다. 서울대학교가 관리·운영하면서 시민 출입이 제한되어 있던 수목원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는 안양시 만안구 강득구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첫해부터 서울대학교·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추진해온 지역 핵심 현안으로, 시민의 오랜 염원과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다. 이날 오전 열린 상시 개방 기념행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민병덕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 시·도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해 수목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문이 닫혀 있던 안양수목원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안양시민의 오랜 염원과 관계기관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강득구 의원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이라는 이름을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명칭 변경은 안양의 정체성을 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5일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수현 의원은 앞서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채택해낸 바 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황명선·안호영·이원택·이용우·서왕진·전종덕 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부여군·해남군이 공동주최했으며,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한국환경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초당적인 참여와 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와 학계가 모두 모여 함께 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7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낙동강 생태복원’에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 하고자 ‘하구생태복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논의하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 활력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의 후속 입법 조치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으며,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20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 특히 서울지역은 15.5%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조차 주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잃는 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