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는 23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기후불평등 해소 정책대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탄소중립연구소Ⅲ’는 ‘용인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23년에는 ‘용인시 탄소중립 이행 조성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2024년에는 ‘용인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올해까지 3년 연속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조명래 교수)과 함께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탄소중립 계획 및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용인시의 기후정의 실태와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약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기후불평등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용인시가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역량, 과제, 대응방향 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 기후대기과, 미래성장전략과, 재난대응담당관 등 관계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6월 20일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에 예산 전용의 남용 및 행정 편의적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단위사업 간 전용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 목적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담당관실로 단순 공문을 제출로 전용 보고를 끝내고 있으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전용 등 여러 사례에서 예산편성의 취지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승범 기조실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은 가능하다”고 의견 개진 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전혀 다른 사업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이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학생 아침밥 사업처럼 성격이 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상상플러스’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진규 대표를 비롯해 신민석, 박희정, 박은선 의원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 지역 상인회 대표, 용역 수행사 등이 참석해 연구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용인 상상플러스’는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연구’를 목표로, 용인시 유일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등 용인 지역 곳곳의 골목상권을 MZ세대가 찾는 ‘핫플레이스’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를 위해 ▲중앙시장 5일장과 연계한 이색 마켓 기획 ▲전통시장 축제 효과 분석 ▲도시재생형 시장 사례 조사 등 다양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진규 대표는 ”전통의 가치와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정책 콘텐츠 개발로 젊은 세대와 지역 주민 모두가 찾고 싶은 시장,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이번 연구가 용인시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젊은 감성을 입히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은 17일 공무원노조위원실에서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이날 간담회는 강영웅 의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공무원노조 임원진, 관련 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해 현실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눴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원 현장은 시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행정의 최전선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위협에 노출된 자리이다. 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시민들에게 안정된 행정서비스도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보호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치유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폭언‧폭행’ 중심 규정에서 나아가, 지속적 반복 민원, 허위 주장, 위협,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 행위를 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소극적인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내에서만 3만 3555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며 “이는 코로나19 시기의 약 2만 2000여 개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며, 무엇보다 개업 대비 폐업률이 1.01로 역전된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도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어렵게 개업해도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근 지자체와의 지역화폐 예산의 차이를 지적하며, “수원시는 411억 원, 성남시는 750억 원, 화성시는 456억 원을 지역화폐에 편성했지만, 용인시는 고작 146억 원에 그쳤다”며 “인구 100만 재정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이 17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용인시 프로축구단 시민 공동체 기여 발전 방안’을 주제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연구는 용인시가 추진 중인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이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 공동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임현수 대표를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시 체육진흥과, 용인시민프로축구단장 등이 참석해 연구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현수 대표는 “시민프로축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조직이 아니라 시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이번 연구가 축구단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고 호흡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은 임현수(대표), 김길수(간사), 이창식, 윤원균, 안치용, 박인철, 신나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지역 한옥의 체계적인 보존과 건립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옥 10호 이상이 밀집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을 한옥 마을로 지정 ▲한옥 지원여부 등에 대한 용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록한옥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한옥은 단순한 전통 건축양식을 넘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가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체계화와 시민 중심 실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세부 항목 명시 및 공표 의무 신설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구성 근거 마련 ▲탄소중립 실천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탄소중립 유공자 포상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용인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시 기후영향 및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확정된 대책은 시민에게 공표해 공유하게 된다. 또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 포럼 등을 통해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 지역’은 시민 주도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노동자, 시민에게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으며, 노동안전지킴이의 실무경력 요건은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7조에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조례 제8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위촉 자격 요건을 관련 경력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 현장 지도와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후위기와 건조한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산불 방지 사업의 추진 ▲비영리단체 및 개인에 대한 비용·물품 지원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산불 예방 캠페인, 교육 훈련 등 산불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 산림 정화, 진화 활동, 예방 캠페인 등 산불 방지 활동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장비나 급식 등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