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해양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지원사업 추진 부진과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본 사업은 예상치 못한 후쿠시마 해양오염수 방류로 인한 도내 수산업계·소상공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재난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2.6%에 그쳤으며 대부분 지원이 2025년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밝히며, “재난성 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의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피해 점포 매출 분석 방법과 관련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KB국민카드 자료만 활용한 것은 대표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다양한 카드사와 소비 패턴을 고려해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전환 지원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 5억원이 미집행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설계 초기부터 충분한 검토와 조율이 있었다면 예산 낭비를 막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 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한 것이다. 단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것이며, 책의 출판을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다. 그동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동연 도지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장들을 만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도담소에서 도(道) 단위 13개 보훈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에 보훈 가족이 20만 명쯤 된다. 역사 바로 세우기와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예우가 대단히 중요하고 경기도도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전명예수당을 26만 원에서 제가 취임한 뒤에 60만 원까지 올렸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순례도 지원했다. 국립연천현충원 준공이 ’27년에 예정돼 있어 보훈가족 여러분들, 특히 경기도 보훈가족 분들의 편의와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역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주행을 위해서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작년에는 경기도 독립기념관 설립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는데 광복절에는 아주 뜻깊은 여러 가지 내용과 좋은 소식을 도민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함께 힘 모아주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외부 화장실 증축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도매시장 내 에어컨 실외기 이전 배치 필요성을 비롯해 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의견 청취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화장실 증축 현장을 살핀 이애형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 상인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화장실 증축을 통해 시장 이용자들의 위생·안전·편의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 증축은 수원시 예산과 함께 이애형 위원장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하여 과일동, 채소2동 동측에 지상 1층, 연면적 99.36㎡(49.68㎡, 2개동) 규모로 신축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도매시장 내부실태를 확인한 이 위원장은 “도매시장은 상인들의 생업의 현장이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경제의 중심지임에도, 실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9일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와 학교 내 이동권·학습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총 2,764개교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183곳에 이른다”며,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은 물론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승강기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시설의 노후화, 구조적 제약, 예산 부족 등으로 승강기 설치가 지연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며, “승강기 설치는 장애 유무를 넘어 모든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기술 검토를 병행해 설치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사업명도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 짓기보다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보편적 교육환경시설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사업명과 인식 전환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1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수탁사업, 공약이행, 디지털트윈, 복지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시정 질의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행정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위탁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업의 부실이 드러났다”며 “위수탁사업 전반에 대한 정기적 감사와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신규 주상복합건축 인허가 시에는 분쟁 예방을 위한 계량기 설치 등 설계단계부터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디지털트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실패 사례가 아닌 서울 상암, 인천 등 선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 추가 벤치마킹과 연구단체 협업을 통한 전략 수립을 제안하며, “광주시 여건에 맞는 디지털트윈 구축 방향을 신중히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미착공 사업이 완료 처리되는 등 이행 관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절차상 완료와 실질적 완료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는 23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기후불평등 해소 정책대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탄소중립연구소Ⅲ’는 ‘용인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23년에는 ‘용인시 탄소중립 이행 조성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2024년에는 ‘용인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올해까지 3년 연속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조명래 교수)과 함께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탄소중립 계획 및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용인시의 기후정의 실태와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약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기후불평등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용인시가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역량, 과제, 대응방향 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 기후대기과, 미래성장전략과, 재난대응담당관 등 관계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고양시 기획조정실, 자족도시실현국 그리고 킨텍스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첫 공식 활동으로, 고양시 기획조정실장과 자족도시실현국장 그리고 킨텍스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이행 현황,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주주총회 관리 체계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킨텍스 감사 채용 시 활용된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평가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평가 기준의 모호성과 형식적 운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시됐다. 또한 사전에 제출된 일부 자료의 오류 및 미비 사항에 대해 위원들은 유감을 표하며, 투명하고 명확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규진 위원장은 “시민 세금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상상누리터’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남양주형 초등돌봄센터인 ‘상상누리터’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성과 및 개선과제 등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남양주시의회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윤옥 부위원장, 전혜연 의원과 전문위원, 상상누리터 센터장 및 여성아동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상상누리터 센터장들은 △경기도 언제나돌봄서비스와 연계 필요성 △사회복지시설 외 ‘기타시설’로 분류됨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상상누리터 종사 인력 보충 필요성 △예산부족으로 인한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한계 등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들은 “각 센터별로 센터장을 포함한 2명의 인원만으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한계와 현실적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향후 장애 아동에 대한 전담 인력 확충 부분 등도 집행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상누리터’가 법정 사회복지시설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연천군의회는 2025년 6월 23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5차에서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지역 공동체의 헌신과 봉사 정신을 이어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박영철 부의장(제9대)의 대표 발의로 추진됐다. 그동안 연천군 내 바르게살기운동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봉사로 이어져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공동체 통합과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공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과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영철 부의장은 “공동체의 뿌리를 지켜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속 가능하려면 법적 기반과 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연천군 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조직 운영비, 교육·훈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