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 놀이터에서 성인이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내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놀이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위해를 주는 행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천시는 관내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513개소와 도시공원 내 167개소 등 총 810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행위 제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과는 금지행위 신고 절차를 시민에게 적극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금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또다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의 심사 및 의결이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오늘의 상황은 이제 단순한 정쟁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에 눈감아버린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 정식 상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불신임 이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번번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조례가 아니라, 2026년도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급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라는 점이다. 이번 회기 내 조례가 의결되지 못할 경우, 성남시는 2026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단 한 푼도 편성할 수 없게 되며, 아이들 안전을 위한 정책은 1년 이상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황 의원은“아이들의 안전은 정치적 타협이나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가침의 가치이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인 ‘성남시 초등학생 안전물품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은경·김선임·윤혜선 의원과 무소속 최현백 의원의 고의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는 지난 11월 21일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네 의원의 일방적 회의 불참으로 회의가 파행됐다. 이어 12월 4일부터 진행된 예산심의에서도 이들은 해당 조례를 포함한 기존 안건의 논의를 요구하자 또다시 참여를 거부했다. ‘성남시 초등학생 안전물품 지원 조례’는 최근 발생한 아동 납치 사건 등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마련된 조례로, 아동을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호신용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며, 성남시 담당부서 역시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아 조례가 통과될 경우 2026년 신학기부터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를 내년 추경으로 미루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nb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는 10일 성남종합운동장 라동 2호 해병대전우회 회의실에서 열린‘성남시해병대전우회 송년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안보와 공동체를 위해 힘써온 전우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송년회는 전우회가 걸어온 활동을 돌아보고 단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년회에서는 명예해병 위촉과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고 전우회원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리는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올해 펼친 지역 봉사, 안전 지원 활동 등을 공유하며 내년에도 더욱 굳건한 전우애로 지역사회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해병대전우회의 든든한 뒷받침이 지역의 안전과 공동체 유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성남시의회도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역과 시민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는 10일 루미에르 애비뉴에서 열린‘중원구단체장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단체장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사장은 중원구 각 단체의 협력과 연대가 만들어온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허준 이임회장에게 추대패가 전달돼 그간의 공로를 기렸으며, 이어 문상식 신임회장이 취임해 앞으로의 중원구단체장연합회를 이끌 의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축사와 신임 임원단 소개를 함께하며 내년에도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각 단체가 지역을 위해 묵묵히 수행해 온 역할이 중원구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었다”며“성남시의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단체들과 함께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는 10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2025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각 동협의체의 우수 사례 발표, 활동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축사 등이 이어지며 지역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한 민·관 협력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현장에서 따뜻한 복지를 실천해 온 협의체 위원들의 헌신이 성남시 복지의 든든한 기반”이라며 “시의회도 지역의 복지 수요에 귀 기울이며 더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ܩ,구미)은 1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녩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 부문 우수 의정대상(기초의회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해,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헌신한 의정인과 공직자를 선정·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성 의원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라며 “그 신념 하나로 행정이 시민을 향해 바로 서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남시 인사행정의 불투명성과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능력과 원칙보다 정무적 신호가 앞서는 왜곡된 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싸워왔다”라며 “공직사회가 시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라 믿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최 의원은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시민의 실질적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 조정자 역할을 맡아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와 함께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철도의 전철화·복선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 단선철도와 철도역의 폐지가 늘고 있으며 전국 폐선 길이가 1,050km 이상, 폐역사는 약 250여 개에 달하는 반면 활용률은 6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 유휴부지 규모가 약 3천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0.3배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방치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전국 각지에 산재한 빈 건축물 문제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4만호, 주택 이외의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추정된다. 이들 빈 건축물은 범죄, 안전사고, 슬럼화 등 도시 쇠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관련 법령이 분산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복 의원과 권 의원은 기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합·보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특례와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포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실태조사 및 매년 현황조사 의무화 △국가·지자체 정비계획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일명 '부동산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윤리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사청문회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반복되면서 정책 역량 검증이 아닌 도덕성 공방에만 매몰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