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규정하고(제1·2조),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홍보 확대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출입 거부 금지 원칙을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 교육·홍보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식품접객업소 대상 대응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의 세부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집행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와 관련해, 하자검사의 실효성과 적기 점검의 중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을 시설공사에 투입하고 있고, 최근 5년간만 해도 1만 3천여건의 공사에 약 3조원이 집행됐다”며, “하자담보기간 내에 적기에 하자를 발견하고 조치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국과 교육지원청이 하자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점검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자검사의 본질은 ‘시점’에 있다.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사후조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특히 “학교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공간이자 안전과 직결된 공간”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철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중학교 학부모와 함께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예산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부모는 축구부 학생들의 원활한 대회 참가와 훈련을 위해 필수적인 버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 과정과 향후 지원 일정에 대해 문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초 군포중 용호고로 이어지는 축구부가 군포시를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재고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라고 말하며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지원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포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부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학부모와 도의원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학생들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11일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민생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길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9일 경기도건설본부와 교통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건설위는 10일 현장정책회의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등의 추경예산 및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민생추경 심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허원 위원장은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도민을 위한 추경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국힘,수원11)·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과 강태형(민주,안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포천시의회는 오는 17일 오후 7시,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포천시의 현재와 미래 발전 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수도권 환경 속에서 포천의 현안을 짚어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포천 시민과 전문가, 의회가 함께하는 열린 논의의 장이 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먼저 도시문헌학자로 잘 알려진 김시덕 박사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김 박사는 '한국 도시의 미래와 대서울권 속 포천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포천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서 교통망 확충 대응 방안, 군부대 재배치와 지역발전, 인구·주거 정책 등 세 가지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만큼, 참관 시민의 질의와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좌장을 맡은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통찰과 시민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 포천의 미래를 그려보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안 위원장은 AI디지털교과서(AIDT) 사용료 지원을 위해 제출된 이번 예산 이용(移用) 안건 관련하여 교육청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7월에 이루어져 의회에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회기가 임박해서야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상임위 보고 전에 언론을 통해 먼저 집행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안 위원장의 강한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은 ‘2학기 단위 도서는 각급학교 운영비 등 자체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2026년 2월 준공 예정인 안산시 수암119안전센터에 대해 개청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은 10일(수) 제38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수암119안전센터 준공 후 개청과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해 말했다.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위치한 수암119안전센터는 당초 2023년 준공될 것으로 예정됐지만, 연이은 사업기간의 변경으로 2026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수암119안전센터가 완공되면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일대를 관할하며, 안산시민의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날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그동안 지연 사유였던 문제가 모두 해소됐는지와 2026년 2월 준공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또한 민락119안전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건물은 완공했는데, 필수 인력 배치 등의 문제로 개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청 및 운영에 있어 소방재난본부의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소비쿠폰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특정업체 독점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로 구성돼 성립 전 예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추진됐으며, 국비 내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비를 선반영하고 홍보까지 먼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심의 전에 이미 ‘소비쿠폰 지급 확정’이라는 식으로 홍보가 진행된 것은 도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도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총 4,754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 특정 업체인 코나아이에게 사실상 독점적으로 맡겨져 있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미사용 충전금 운영 이자 등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남시 순환경제 활성화 정책연구회'는 지난 9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성남시 내 폐플라스틱 처리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전과정평가(LCA) 기법을 통해 재활용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 감축 효과를 산정해 실효성 있는 순환경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에코㈜ 김익 대표의 발표로 진행된 중간보고회에서는 ▲ 성남시 폐기물 데이터 분석 결과, ▲ 재활용 선별장 및 물질재활용(MR) 업체 조사, ▲ LCA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연구진은 성남시 내 폐플라스틱 중 비중이 큰 PET를 중심으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구체적으로 산출했다. 그 결과, 1kg의 재활용 PET 생산 시 약 1.38kgCO₂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소각·매립 대비 재활용의 탄소 감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ㆍ분석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