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9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인구소멸·학교소멸 위기 지역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모델을 혁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양주, 고양, 동두천 등 7개 시범지역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가평군은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예비지정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지자체 부담 비율에 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최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가평군은 2026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임광현 의원은 “올해 7개 시범지역에만 추가로 40억 원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정작 인구 소멸과 학교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은 제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인구소멸, 학교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5대5 매칭이 아니라 예산부담 없이 특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지원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특히 “교육발전특구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북부 전반의 교육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며, “눈에 보이는 소외된 지역의 고통을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가슴 아파하며 가평군이 올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