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0일 “폭발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임직원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제1항제1호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병기·장비 등 군용물자 연구개발 과정에서 폭발위험 물질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최전선의 장병들과 함께 탄약·유도무기·추진제와 같은 위험 물질을 다루며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연구자들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 있게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안장 심사와 예우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1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 마련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에 참석해 격려했다. 이번 특별전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여 마련된 행사로, 전통식품 명인들과 참여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한 30% 할인 혜택까지 제공해 도민들이 가까이에서 전통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전통 명인 여러분의 숙원인 판로 확대라는 과제를 도의회와 도가 함께 살뜰히 품어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치 명인 유정임, 전통주 감홍로의 이기숙, 해물섞박지의 이하연, 하늘청 식혜의 문완기, 고사리 나물의 고화순 등 총 18개 기업이 참여, 떡, 술, 전병 등 다양한 전통식품을 선보인다. 정윤경 도의원은 “한 조각, 한 모금, 한 줌의 전통식품이 우리 문화의 단단한 축을 이루는 것 같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이어 “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며, 모든 도민의 보편적 관광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 오석규 의원은, “아동·청소년 시기의 여행 경험은 인생 전반에 큰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독립적인 여행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면서, “사회적 제도나 복지기관 등의 수혜로 여행 기회가 상대적으로 어른들 위주로 제공이 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여행 활동 지원에 방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무장애 (Barrier-Free)’ 환경 조성을 뛰어넘어 경제적·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기회보장(Opportunity –Guarantee)’의 의미로 확대됐음을 강조했다. ▲여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시설 개선 지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 ▲여행 동반자 양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일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도비 예산 10억 원 감액에 대해 “기후위기 속 농업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은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도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이 낮다는 이유로 전체 예산을 감액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이라며 “두 보험이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묶여 있고, 가입자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 속에서 수요가 높은 항목까지 감액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낮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도민의 재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해보험 참여를 유도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는 “보장 품목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ㆍ도민ㆍ공공ㆍ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인 경기알이백(RE100)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는 2023년 ‘경기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RE100 전환,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알이백(RE100)은 기업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차원의 핵심 에너지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공공주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확산을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는 10일 경기도 내 농·어촌 DRT(똑버스)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재)용인시정연구원 홍기만 책임연구원은 “연구기간인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내·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추진동향을 검토하고 도 내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비수익 노선 운행의 합리화 및 DRT 대중교통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도 내 DRT 확대 방안 제시 및 조례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연구회 허원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노선버스 시설 연계를 통해 도 내 DRT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과 강태형(민주,안산5)· 김성수(민주,안양1)·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민주,수원2)·서성란(국힘,의왕2)·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세수 감소로 도민 생활에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2024년도 결산 예산은 약 36조 원 규모였으나, 올해 당초 38조 7천억 원에서 두 차례 추경을 거쳐 40조 원으로 불어났다”며, “하지만 세입은 오히려 8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이미 여러 연구기관과 KDI가 세수 감소를 예견했음에도 도는 확장재정만 고집하다가 결국 도민 사업들이 중단·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효율화 등을 통해 같은 서비스를 더 적은 예산으로 제공하고, 중복·유사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 조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시군 재정 부담과 조정교부금 운영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금 신설 운용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이미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으며, “상반기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액 비율이 결정되면서 도세를 많이 걷은 시군일수록 더 많이, 적게 걷은 시군일수록 더 적게 교부금을 받는 구조가 되어 조정교부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감액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해 재정 충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도마에 올렸다. 오창준 의원은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미 배분·집행된 후 차년도에야 공개돼 시의성 있는 검증이 사실상 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임태희교육감을 대상으로 평택 소사지구 학교용지 문제와 교육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평택소사지구 학교용지관련 2024년 7월 임태희 교육감께서 지역주민들을 만나 통학환경이 열악하고 평택중학교 과밀 등으로 소사지구 내 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용도변경 중인 학교용지 유지와 학교 설립 검토를 지시했다”며, “그 때 주민들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용도변경만 추진되면서 그 희망은 고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사지구에는 이미 5,386세대가 입주했고 초등학교는 대동초등학교가 유일하며 중학교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향후 소사4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6,863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형성되는 만큼 반드시 신규 학교용지 확보를 통해 아이들이 원거리 학교로 내몰리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