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8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총괄예산과 의회운영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했다. 이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밀화와 순세계잉여금·지방채 운용에서의 법령 준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내년도 세입 16조 원 편성의 현실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12개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매·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수준의 세입을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한 낙관적 추계”라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 증가 전망에만 기대지 말고,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회계법은 결산 후에야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쓰더라도 지방채 상환 등 엄격한 용도를 정하고 있다”며 “결산 이전에 잉여금을 예산에 선반영하는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주 4.5일제’와 ‘스테이블코인’ 예산을 “민생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지사의 치적만을 위해 급조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김 지사의 독선적인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주 4.5일제)’ 예산이 올해 83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140%나 폭증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워라밸+4.5’ 국비 사업을 신설함에도, 도가 국비 확보 노력을 포기하고 전액 도비 200억 원 투입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아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17%에 불과한 사업을 제대로 된 성과 검증도 없이 예산을 2배 넘게 증액하는 것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2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난 2년간의 인권보호지원사업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종사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도민의 삶을 돌보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경기도를 지탱하는 ‘따뜻한 혈관’과도 같다”며,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이 지켜질 때 비로소 도민에게 전달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단순한 위로를 넘어 여러분이 안전하고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는 9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반부패의 날(매년 12월 9일)’을 맞아 공직자의 기본 책무인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3년 청렴연수원 우수강사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장재성 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사례 중심의 실무형 강의를 통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반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갑질예방 및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및 최신 제도 변화 ▲ 기타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생생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직비리 특별단속이 확대되고 이해충돌·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관련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업무 환경에서는 이번 교육이 필수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방세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세입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윤 의원은 8일(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으로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구조가 됐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역전된 상황임을 인정하며,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정체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는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인 '자주재원'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매칭 부담과 엄격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손실보전 예산과 관련해 대위변제·손실보전 규모 대비 ‘도비 기준 회수 실적’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금융지원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에서 신규사업 발굴조차 자제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일수록 더 엄정한 성과관리와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이 예산서와 제출 자료 간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며 심사 혼선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방식의 자료 제출은 예산 심사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위변제 구조의 본질도 분명히 짚었다. 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관으로서 부실채권 발생 시 금융기관에 먼저 변제하고 경기도는 이후 부실채권에 따른 재단의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손실보전)함으로써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따복공동체’로 시작해 10년 넘게 경기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되어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심각한 ‘예산 가뭄’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68% 삭감… 일할 돈은 없고 조직만 남았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는 2022년 25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무려 17억 원(68%)이나 급감했다. 시·군 매칭 사업인 ‘기반 조성’ 예산 역시 2023년 17.6억 원에서 2026년 4.5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 이 같은 지속적인 예산 급감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사업비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고정비용 비중은 그대로라, 센터가 ‘운영할 사업’은 없고 ‘운영할 조직’만 남은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핵심 공모사업조차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주민들의 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평소 대기공간이 협소하여 버스 대기 이용객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항철도 영종역 버스 승강장이 2배 확대된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오후 2시 공항철도 본사(검암역) 3층 대회의실에 국가철도공단, 공항철도(주), 인천시, 인천시 중구청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영종역 환승시설(버스 승강장) 개선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영종역 버스 승강장 대기공간이 협소하여 승객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주차장 진출입로까지 줄을 서는 등 혼잡률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확대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확대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회의를 마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항철도 영종역은 수탁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한 후 2040년까지 공항철도(주)가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 중이다. 영종역은 인근 영종지역 주민 주거지역과 역 사이의 도보 접근성이 낮아, 이용객들은 승용차 또는 버스를 통해서만 거주지와 역을 오갈 수 있는 실정이나, 버스 승강장 대기공간이 협소하여 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전국 도 단위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던 충남에 부여국립호국원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충남도민도 호국영령을 가까이에서 기리고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부여국립호국원 (총사업비 495억) 관련 ‘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 반영은 박수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박정현 부여군수, 김민수 충남도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한 '원팀 플레이'의 결실이다. 충남이 전국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김민수 도의원이 문제를 제기, 박정현 부여군수가 행정지원, 박수현 의원이 정부 부처 설득과 정부안 예산 반영을 주도하는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유가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보훈대상자는 33,479명(’25.1월 말 기준)이며, 참전유공자·제대군인 등을 포함한 향후 국립묘지 안장 수요는 18,745명(’25.1월 말 기준)으로 추산된다. 안장 수요는 충분했음에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