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인 ‘전력망 확충 3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상풍력·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이 늘면서, 여러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송·배전 접속설비(공동접속설비) 건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관련 사업 유형이 없어 사업자에게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신설하여 SPC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2001년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적자가 무려 521억 불에 달해, 해수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의원실이 수산물 수출입 통계를 확인한 결과, 1988년부터 2000년까지는 수산물 수출 흑자를 유지했으나, 흑자폭이 점차 감소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적자폭이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24년에는 약 29억 불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해수부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1997년부터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81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2022년 수산물 무역적자가 38억 불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해수부의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산 김이 전 세계 김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으나, 한가지 품목으로는 수산물 무역 적자를 대응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코로나19가 대유행기를 지나 엔데믹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오는 10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코로나19와 엔데믹,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감염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노령층의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점,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이 약 20% 삭감된 점 등을 고려해, 국가 감염병 관리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적 예산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이동건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맡으며,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코로나19와 엔데믹,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 정재희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원이 ‘백신접종에 따른 보건학적 영향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NDMS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한파·산불 등 극한기후의 상시화로 재난의 복잡·대형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NDMS는 대응 중심 구조와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자료집은 NDMS의 현황 및 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예측형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NDMS는 중앙-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을 연결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부처·지역·재난유형별 상황관리체계가 분산돼 있어 △예방·예측 기능 미흡 △기관 간 정보 단절 고착화 △모바일 현장 활용성 및 실시간 데이터 연계성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복원력 및 장애 대응 체계 미비로 실제 재난 발생 시 시스템 신뢰성이 낮다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동맹의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통해 3P(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플레이메이커)라인을 완성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시간 2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싱크탱크 컨퍼런스’에 참석, 영어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연구원(GRI·원장 강성천), 미국 국가이익연구소(CNI), 한국정책학회(KAPS·회장 박형준) 등이 ‘한·미 협력을 이끄는 동력, 경기도’를 주제로 주최했다. 컨퍼런스에는 부시 행정부 당시 글로벌문제 담당 차관 선임보좌관이었던 폴 손더스 CNI 대표,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동아시아연구소장, 크리스티안 휘튼 전 트럼프 정부 국무부 선임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 부조정관, 마크 에서 전 아스트라제네카 부사장 등 현지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제퍼디’ 방식으로 소개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심장’ 경기도 이들 앞에서 김동연 지사는 미국의 장수 퀴즈쇼, ‘제퍼디!’ 방식으로 경기도를 소개했습니다. 김 지사는 20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직업훈련 및 교육 사업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례안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사업과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보호관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의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며 2009년 1월 이전에 착공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 등 지원을 위한 조항도 함께 담았다. 이지화 의원은 “기존 법령만으로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가 체계적인 석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석면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기를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규정을 완화하고,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표현방식, 문구, 띄어쓰기 등을 통일하여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무의 적용 편의성과 행정 실효성을 제고했다. 안건의 심사를 맡은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요구와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민ㆍ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진분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종이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장의 협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해고,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책무가 규정됐다. 또한 시장이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이 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게 했으며,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0월 30일 의정부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50~70세 중장년층을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의정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일자리센터, 의정부시니어클럽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장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는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통합형 일자리 행사로, 채용 상담부터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까지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 연결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에서는 부민운수, 더리본(주)등 도내 우수기업이 참여해 직접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또한, 40여개사(社)가 간접채용 방식으로 구직자의 이력서를 접수해 채용 기회를 넓혔다. 다양한 직종과 직무가 포함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 500여명의 구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면접에 응시하고, 경력 재설계 컨설팅을 위해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커리어 코칭 ▲재무 상담 ▲시니어 유망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 일자리유관기관에서는 홍보부스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소속시설인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10월 30일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노인학대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노인에게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사회적 돌봄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폭넓은 논의와 소통을 진행했다.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대 피해 노인들의 회복을 돕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장동현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 예방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피해 어르신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산종합사회복지관 현명진 관장은 “지역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기관 간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사후 지원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의 권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연구회(소속의원 김태은, 권안나, 김현채, 김현주)’는 30일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책임연구원인 한국경영분석연구원 김민선, 김창수 박사가 참석해 도시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역세권 개발에 대해 MICE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심도 깊게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회는 산업연관분석(IOA)을 활용하여 MICE 산업을 중심으로 의정부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며, 지역 상권과의 연계 및 관광 자원과의 시너지 창출을 중요 핵심으로 다루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태은 대표의원은“MICE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의정부시 역세권 개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MICE 사업이 지역 경제와 문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의정부시가 중요한 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