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11월 3일부터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위촉해 휴일 및 야간에 게시하는 ‘게릴라 현수막’을 근절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모집 인원은 38명으로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의 시민 중 스마트폰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공공근로·희망일자리에 참여(가족 포함)하고 있다면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수거단 참여 희망자는 11월 3일부터 20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확인과 서면 심사를 거쳐 선발된 시민은 내년 1월 7일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시민수거단원으로 위촉된다. 활동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화학사고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역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허가받은 사업장 중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다. 시는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지역내 대상업체 64곳 중 24곳을 조사했고, 올해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22개 사업장을 현장 점검했다. 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관리자 지정 여부 ▲사고 발생 시 전달체계와 대응 현황 ▲전문적인 현장 기술진단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휴업이나 폐업, 담당자가 없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방문을 통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0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보고회에서는 주요 조사결과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nbs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호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화장품·미용전 2025(Beautyworld Middle East 2025) 참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총 223건, 약 3천491만 달러(약 495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열린 해외시장개척단 상담회엔 용인 소재 중소기업 10개 사와 수행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호주 현지 소비 흐름에 맞춰 상담회엔 가공식품, 생활용품, 친환경 제품 기업이 상담에 임해 총 87건 3백74만 달러(약 53억 원)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메타소닉(미용기기 제조업체)은 현지에서 6개 바이어와 미팅을 갖고 총 4,600달러 규모의 현장 샘플 판매를 했으며, 향후 본격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어 27일부터 29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화장품·미용전엔 용인의 화장품·뷰티 전문기업 4개 사가 참가했다. 참가 기업들은 K-뷰티 인기에 힘입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을 비롯해 교권 침해, 등하굣길 사고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안전 관리를 위해 학교 CCTV 통합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자체가 학교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CCTV 13만 1,119대 중 19.7%에 해당하는 2만 5,872대를 통합관제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10만 5,925대 중 3,280대로 3.1%, 고등학교는 12만 2,139대 중 776대로 0.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학교는 6,692대 중 293대로 4.4%였다.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학교 CCTV를 통합관제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내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관제요원이 24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원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소개하며 “남북합의의 법적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법적‧정책적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대북 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에서 ‘평화와 공존 지향’의 틀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합의가 무력화되어 왔다”며 “정부가 체결한 합의가 제도적 책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는 말이 아닌 약속의 이행에서 자라나고, 평화는 그렇게 쌓인 신뢰 위에 찾아온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는 것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병)은 교육부의 2025년도 제3차 및 2026년도 제1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을 통해 남양주시 관내 교육 현안 사업에 총 2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에는 ▲와부고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 11억4천6백만 원 ▲다산한강유치원 옥상 방수 1억7천9백만 원 ▲다산가람초등학교 옥상 방수 3억8천5백만 원 ▲다산새봄초등학교 옥상 방수 3억8천만 원 ▲남양주다산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2억8천8백만 원 ▲도심초등학교 복도 중창 교체 4억2천2백만 원 등이 포함됐다. 와부고등학교 체육관은 바닥 들뜸, 누수, 구조 전반의 노후 문제로 학생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예산은 부분 수리가 아닌 ‘전면보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체육 수업과 각종 학교 활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초는 복도 중창(창호) 교체를 통해 단열·환기 성능과 학생 이동 시 안전성이 개선된다. 남양주다산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은 우천 후 미끄럼과 먼지 발생을 줄이고 사계절 체육활동 여건을 확보하는 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30 일 , 국정과제이면서 AI 3 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 에너지고속도로 ’ 의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 ' 전기사업법 ' , ' 전원개발촉진법 ' 등 3 개 패키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AI 국가컴퓨터센터 , AI 데이터센터 , RE100 산단 조성 등을 위해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를 위한 대규모 해상풍력 , 태양광 단지의 발전원과 에너지 수요처를 잇는 ‘ 에너지고속도로 ’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 안도걸 의원은 “ 이번 법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온 것으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학계 , 연구계 전문가들과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이해관계자와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법안 ” 이라고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 이어 , “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대동맥 ” 이라며 , “ 재생에너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29 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충남의 핵심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며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을 상대로 ▲ 2 차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 추진 ▲ GTX-C 노선 조기 착수 ▲ 충남 서북권 3 대 광역도로 ( 아산 ~ 천안 , 세종 ~ 아산 , 당진 ~ 아산 ) 건설 등 충남 발전의 핵심 과제를 집중 점검하며 , 김윤덕 장관으로부터 “ 적극 검토하겠다 ” 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 복 의원은 “ 충남은 2020 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돼 도민의 답답함이 크다 ” 며 “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때 ” 라고 강조했다 . 이에 김윤덕 장관은 “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 고 답했다 . GTX-C 노선과 관련해서는 “ 수도권과 충남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혁신의 관문이 될 사업 ” 이라며 “2026 년 안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김 장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2015년 이래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우리가 외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 대한 공조 요청은 법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해외 당국에 전달한다. 법무부가 박균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이행 현황’ 등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건수는 지난 10년간 3배로 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무부에 접수한 공조 건수는 4.7배 넘게 폭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측 공조 요청에 대한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2019년 78.6%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급기야 2024년에는 공조 요청 건수 대비 34.4%밖에 회신하지 못해 근 10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9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새만금호 수질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새만금호 준설은 저층 오염물질을 재방출시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근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용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새만금호 저층 특히 만경수역의 여름철 용존산소 농도가 2mg/L 이하, 일부 구간은 1mg/L 수준까지 떨어져 저산소층이 형성돼 있다”며 “이는 정상치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질 저하로, 새만금호가 사실상 ‘썩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조력발전을 포함해 해수 유통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해수 유통 확대도 필요하지만, 새만금호 내부 준설을 통해 매립용재를 확보하는 계획은 퇴적층을 뒤흔들어 질소·인 등 오염물질을 재방출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면 수질 개선은커녕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군산항과 장항항은 퇴적이 심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사회적기업은 고용 취약계층 보호 , 지역문제 해결 , 돌봄 · 환경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다 .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개별 사업장 단위로 분절되어 있어 , 정책 건의나 협업 , 공동사업 추진 등에서 집합적 영향력과 협상력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 정부 역시 사회적기업을 ‘ 지원의 대상 ’ 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 , 사회적경제 주체로서의 자율적 거버넌스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 이로 인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 위기 상황에서는 개별기업이 고립되어 도산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사회적금융이나 공공조달 등 연계사업 참여율이 낮은 구조 역시 이러한 제도적 한계의 결과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 경기 파주을 ) 은 30 일 ,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 지금의 사회적기업은 ‘ 정책의 객체 ’ 로 머물러 있다 ” 며 “ 이제는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집합적 대표성과 실행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nb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은 박용갑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대전 중구 지역 공약에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원’을 반영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 8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전 지역 국정과제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서대전역은 향후 충청권 광역철도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개통될 경우, 기존 KTX 호남선과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등 4개 노선이 교차하게 될 곳이기에 서대전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와 지하 보행로 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대전역 일대가 대전의 교통거점, 생활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서대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