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4.1℃
  • 맑음서울 10.6℃
  • 맑음대전 10.3℃
  • 맑음대구 14.7℃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10.7℃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9.5℃
  • 맑음제주 11.8℃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10.3℃
  • 맑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경기도, 규제합리화 시군 현장간담회 시작. 민생규제 혁신 본격화

현장에서 답 찾는다…경기도, 민생부담‧불편·생업 현장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적극 발굴 노력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가 20일 의왕·성남·군포·안양·과천을 시작으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6개 권역별로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와 국무조정실, 시군 관계자, 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석해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되며, 3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 열린다. 각 권역별 간담회에서는 생활불편 규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에 부담을 주는 민생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의왕시청에서 열린 1권역(의왕·성남·군포·안양·과천) 간담회에서는 ▲무인발급기를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의왕시)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확대(성남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법령 개정(안양시)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규제 현실화(과천시) 등 5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도는 과제별로 국무조정실 전문위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논리를 보강한 후 중앙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생과 경제 중심의 규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기업이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찾음으로써 경기도 경제의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도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목표”라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기획/특집보도

더보기

오산 운천초등학교, 지역 맞춤 교육으로 특화 된 지역인재 키워낸다

오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역 교육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AI 디지털 선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도시 오산의 이미지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선보이자 인근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오산 운천초등학교(교장 양인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프로그램과 ‘AI 디지털 교육’이 그 관심의 주인공으로 2023년부터 각자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먼저 각 학생별 학력차가 크게 나는데도 특별한 대책과 프로그램이 없는 문제를 파악하고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를 보완 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에 힘쓰고 있다. 먼저 학년 초, ‘학습지원대상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진단평가, 담임과 학부모 상담, 담임교사 추천 등을 통해 교과학습 부진학생과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판별하여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탄탄 캠프’, ‘두드림 학교’,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 학생들에게 학습지원과 함께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탄탄캠프’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국어, 수학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중심으로 저학년(1~3학년)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