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으로 경기 남·북부 지역문화격차 해소해야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2% 이상으로 증액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과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은 39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1.44%, 전년 대비 12.94% 삭감됐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재정 효율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투자로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최소 2%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남양주 진접읍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를 ‘경기북부 상상캠퍼스’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문화는 공간이 있어야 사람과 콘텐츠가 모이고 확산된다”며, 지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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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실효성 재검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해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학교폭력 대책의 제도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됐다”며 “고3 수험생에게 운전면허 행정업무를 떠맡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고, 교사들의 업무는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정황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 논란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30만 원으로는 면허 취득 실비에 한참 못 미쳐 소득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생의 선택’이라 주장하지만, 제시된 자격증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공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가치가 왜곡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목적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