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2025년 12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해법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절차·재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이후 상당수 중앙부처를 이전했지만, 여전히 국회와 대통령 등 핵심 헌법기관은 서울에 위치해 국정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거점을 세우는 백년지대계”라며 “이제 ‘서울만의 수도’가 아니라 ‘함께 숨 쉬는 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2일 한국화학산업협회로부터 국가기간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주철현 의원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협회는 감사패를 통해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경쟁 심화와 탄소중립 전환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확고한 통찰력으로 입법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주신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주도한 '석유화학특별법'은 고유가와 공급 과잉으로 고통받는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제 완화, R&D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업계의 숙원을 해결했다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대전과 울산, 강원에서 매입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단 1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 호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며, 준공 후 미분양도 2023년 7월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 지역경제 침체, 지방 건설사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하여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호를 직접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부가 올해 매입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차 공고 당시 733호, 2차 공고 당시 2,260호로 총 2,993호에 불과했다. 특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인고속도로가 상습적인 정체와 10년 넘게 진행되는 주변 공사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거둬들인 통행료 수입은 46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462억원으로 2016년(430억원)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2016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통행료 누적액만 해도 약 4,356억원에 달한다. 도로 정체가 심화될수록 도로공사의 수익은 정비례하며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폭증하는 통행량 덕에 도공의 ‘곳간’은 가득 찼지만, 정작 통행료를 내는 인천시민들의 교통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셈이다. 이에 허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서비스 개선과 요금 체계의 ‘지역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부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운 분기점(JC)을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은 별도의 통행료 없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반면, 미추홀구·동구‧중구‧서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경기 평택시병) 국회의원이 21일 평택대학교 음악당 예술관에서 당원 및 평택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 의원의 지난 1년간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추미애·조정식·한준호·강득구·이건태·윤종근 의원과 유은혜 전 부총리를 비롯해 안진걸 소장(사회)과 배우 이기영·이원종 씨 등 특별 게스트가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행사는 식전 기념촬영부터 유튜브 생중계(안진걸TV)까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영상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힘차게 문을 열었다. 이어 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과 김남근·문금주·문진석·박상혁·백승아·윤종군·이기헌·허영 의원 등 원내대표단을 포함해, 권향엽·김문수·문대림·박용갑·이건태·이성윤·이용우·전진숙·조인철 원내부대표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등 수많은 동료 의원들이 영상을 통해 김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응원했다. &nb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정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전북의 상황을 “송전탑은 꽂히는데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쓰지 못하는 심각한 ‘에너지 모순’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키워온 것은 외부의 탓만이 아니라, 김관영 도정의 내부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가 큰 원인”이라며 도정의 ‘4대 에너지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꼽은 4대 실정은 ▲한전 바라기 정책의 실패 ▲타 지자체 대비 무능한 행정 ▲불통 행정 ▲실익 없는 희생 방치다. 특히 안 위원장은 경쟁 지방정부인 전남도와 비교를 통해 도정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그는 “전남도는 도비를 들여 재생에너지 송전망인 ‘70kV(7만 볼트) 중규모 전력망’을 자체 개발하고 스스로 길을 뚫은 반면, 전북도는 ‘한전이 안 해준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는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라고 질타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월 19일, 김천에서 열린 '친환경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센터 착공식'과 '한마음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개관식'에 잇따라 참석하며, 김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 확충과 아동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천 제1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친환경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김천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삽을 떴다. '친환경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센터'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적극 노력해 2024년도 정부 예산에 최초로 반영되며 추진된 사업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활용·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미래차 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다. 센터가 완공되면 관련 기업들은 부품 개발 전 과정에서 시험·평가·검증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착공식 축사를 통해 “본 사업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2024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김천의 미래 전략 사업”이라며,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공주시 유구읍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공주시 유구읍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 부문)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2026~2029년 총사업비 250억 원(국비 150억·도비 30억·시비 70억)을 투입해 직조산업과 문화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공주시 유구읍은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가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에는 직조산업 재건과 전통시장 활성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를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특화 부문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계획을 우선 평가해 선정하는 유형이다. 특히 공주시는 지역특화 부문 전국 11개 선정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어제 (18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5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문화적 약자 보호와 창작 생태계 혁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가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농업민생 5법(▲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까지 주도하며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 기반 마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