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 산업의 실질적인 도약을 위해 경기투어패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광객 유치 규모와 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관광 인프라 등이 경기도 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묶은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관광 통합패스' 출시를 제안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이재명정부 관광정책 기조에 맞춰 선제적인 경기도 관광정책 수립과 중앙정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議政府)’의 역사적 의미가 의정부시 지역명에 고스란이 그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어 이를 활용한 역사와 전통의 의정부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 핵심 전략 두 가지를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경기투어패스(이하 투어패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투어패스 판매 실적은 특정 시기(2024년 8월)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활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성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협력국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와 관리감독자 지정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급식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자체도 문제이지만, 영양교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피의자 신분까지 됐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참고인으로 정정됐지만, 김 의원은 “유사 위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영양교사가 학교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사례를 보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는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맡아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교직원에게 기계와 시설 안전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이 따르는 만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원칙과 예산 우선순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경기교육 재정이 현재 ‘재정 절벽’ 초입에 놓여 있다”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및 고교무상교육 특례 일몰 예정 ▲교부금 감소 ▲지역 세수 축소 ▲경기도교육청 기금 고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논란 등 복합적인 재정 압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공교육비가 전국 최하위임에도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2027년부터 교육부는 현금성 복지 과다 지출 상위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부금 10억 원 감액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3 사회진출 역량 개발 사업(372억 원)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구조는 현금성 지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교육 재정이 위기 상황인 지금 ‘최우선 순위 사업’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14일에 개최된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해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제도 도입 제안했다. 통상 정부 예산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경상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대행사업, 융자금 등이 대표적인 지역균형성장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2026년도에 편성된 예산만 무려 254조로 총 예산 728조의 34.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사업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후 평가와 성과 관리는 하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편성부터, 집행, 평가 등에 대해 전혀 관리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여성의정,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주 최로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살인 피해자의 62%가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피해자 보호 체계는 폭력의 연속성과 특성을 반영하기보다 ‘신고 단위·사건 단위 대응’에 머물러 있어 보호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각의 폭력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분절해 다루는 법 체계 속에서, 피해자가 겪는 누적적·지속적 통제와 폭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으로 분절된 대응체계의 한계를 넘어, 모든 ‘친밀한 관계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의무체포제 도입·강압적 통제 범죄화·영구적 접근금지 명령·전자감시(GPS)·사망사건 검토제 등 해외 주요국의 효과가 입증된 제도들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7일 실시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 구조와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화제가 제출한 수시요구 답변서, 용역현황, 업무보고서 등 주요 자료의 계약 건수와 금액, 비율이 서로 다르다”며 “같은 기준일임에도 결과가 상이한 것은 자료 관리 부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2025년 전체 계약이 용역현황에서는 24건·6억1,297만 원, 답변서에서는 21건·5억922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산출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설명이 어렵다면 소명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업체의 계약 건수 비율은 2023년 8건 29%, 2024년 10건 34%, 2025년 11건52%로 증가했지만, 금액 비율은 같은 기간 19%(1.29억), 38%(2.56억), 38%(1.93억)로 정체되어 있다”며 “이는 경기도 업체가 낮은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