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양평군의회는 21일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열린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8건과,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에 대하여 의결했다. 특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서 지적된 91건에 대한 추진 결과를 청취하고, 처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안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논의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과다 책정된 예산 5천7백만 원을 삭감했다. 황선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최선을 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인 21일, 권선구에 위치한 푸른지역아동센터와 수원농아인시각장애인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희승 위원장과 사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시의회 전문위원, 수원시 아동돌봄과 및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먼저 푸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아동 대상의 돌봄 및 학습지도, 문화체험, 상담 서비스 등 전반적인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수원농아인시각장애인쉼터에서는 시각・청각 및 농아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 “사이버공격·위협” 및 “사이버보안 업무” 정의 규정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정헌 의원은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개정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 관리를 위한 공동 관리소 설치·운영 규정 신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 확대 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김동은 의원은“관리주체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공동관리소를 설치・운영하고, 안전에 취약한공동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노후된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노후 공동주택 관리가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평가단의 구성, 기능, 지원 사항 ▲의회 보고에 대한 사항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미옥 의원은“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건축문화제”추진 근거 마련▲ “수원시 도시건축문화제 추진 자문위원회”세부사항 규정 ▲디자인 진흥 유공자 및 우수디자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이다. 조미옥 의원은“도시건축문화제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도시건축 및 디자인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건축문화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성장관리계획내 국·공유지로 도로계획선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근거 마련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는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유재광 의원은“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의 도로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연구소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제외함으로써 연구개발 관련 업종의 유치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건축제한 일부 완화 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자연녹지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인접 지역의 불법 주차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설·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위원장 소병훈)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간담회는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학생·청년 30여명이 참여해 저출생·고령화사회 속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년연장과 고용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청년층의 우려와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향후 정책과 입법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년연장TF 소병훈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 이정문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권향협·김영환 위원, 모경종 당 전국청년위원장,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성희 ESG평가연구원장, 청년 자유토론자 30명 등 약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경영계 입장을 발표한 임영태 본부장은 “일률적인 정년연장 상향에는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등 법정 정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