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가유산청이‘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유명해진 한국의‘전통매듭’이 중국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설명을 수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최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근거로 중국 측이‘한국 전통매듭’이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실정이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 대응은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참조 1' 매듭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전반을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전해져왔는데,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장인정신과 미학을 담은 한국 고유의 전통공예다. 1968년 국가 무형유산 매듭장(매듭匠)으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4일 공개한‘매듭장에 대한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매듭이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박수현 의원실의 문제 제기와 자료 요구가 있자 현재는 최근 10월 1일 자로 해당 표현이 삭제, 수정된 상황이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표현을 수정했다면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EU의 철강 수입쿼터 초안대로라면 관세가 최대 8,700억 원에 육박한다라며 정부는 모든 통상역량을 동원해 협상에 임해야한다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7일 철강 수입쿼터(TRQ) 초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철강 쿼터 총량을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줄이고,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철강업계는 EU에 381만 5,000t을 수출했다. 이 중 한국에 할당된 국가 쿼터 263만 6,000t과 글로벌 쿼터 117만 9,000t을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EU가 모든 국가에 대한 철강 쿼터를 일률적으로 47% 감축할 경우, 한국의 쿼터도 263만6,000t에서 139만7,000t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비슷한 글로벌 쿼터를 확보한다고 가정해도, 123만9,000t이 관세 사정권으로 조준된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우리 철강사들이 EU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이 내부에서 협조한 정황도 나왔다. 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입수한 농협은행의 '‘24년~’25년 8월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을 보면 작년과 올해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은 직원의 횡령·배임·사기에 의한 것으로, 사고금액만 293억 원에 달했다. 직원에 의한 사고유형으로는 배임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씩을 차지했다.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 농협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지점 여신팀장ㄱ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동산매입자금대출 건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액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한 특정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대략 30만원인데 8배가 넘는 200만원 가량을 낸 사례도 있다. 다른 사례도 보니까 작게는 50만원에서 크게는 200만원가량 보증금을 더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도시가스사업법에 산업부장관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다,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됐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면 산업부가 직접 확인해서 전액 돌려줘야 하고, 전수조사나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 지적했다. ‘도시가스 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가스요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계약 할 때 보증금을 받는 제도다. 광역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을 근거로 월 사용예정량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보증금을 적용했던 관행이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보증금 과다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은“현재까지 일부 도시가스 회사에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대전광역시청과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노은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의 횡포, 계엄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행적, 대전판 리박스쿨인 넥스트클럽에 대한 질의와 신탄진지구대 재건축과 대덕구 관내 치안환경 개선 문제를 다뤘다. 첫 질의는 노은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도매법인의 횡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 행정에 매번 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독점적 권한으로 농수산물시장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지시한 만큼, 독점적 도매법인 횡포에 엄정 대응하며 농산물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 질의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계엄 당일 행적이 묘연했다는 점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양 의회 사무처장, 국회입법조사처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제발표로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진수 박사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이 제주의 입법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이 법률 입법영향분석 기준에 대해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사례발표로는 경기도의회 김홍 입법조사관이 도의회 사후입법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영 입법조사관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이상미 교수를 좌장으로 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토론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수원특례시 영흥수목원에서 열린 '제12회 장미·국화 생생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육성 화훼 신품종의 성과를 격려하고, 관계자 및 농업인들을 응원했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하고 수원특례시가 후원한 행사로, 도내에서 육성된 장미와 국화의 신품종을 한자리에 모아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이고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방문객들이 직접 향과 색을 비교하고 선호도를 조사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씨앗”이라며 “오늘 전시회가 도민의 마음에 위로와 행복을 전하고, 우리 화훼산업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외국 화훼품종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국산 장미·국화 신품종 개발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는 단순한 품종개발을 넘어 화훼를 치유농업·체험·관광산업과 결합시켜 농업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4일 수원 영흥수목원에서 열린 ‘제12회 장미·국화 생생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국산 화훼 품종 보급 확대와 정서농업 활성화를 위한 의정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하고 수원특례시가 후원해, 도내 우수 장미ㆍ국화 신품종을 도민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소비자 기호도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해 고품질 품종의 조기 선발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축사에서 “작년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제11회 생생전시회에 이어, 올해 영흥수목원에서도 도민과 함께 국산 화훼의 가치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전시는 단순한 꽃 전시를 넘어, 우리 농업기술원과 화훼농가가 함께 땀 흘려 개발한 품종들이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귀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꽃은 우리 일상 속에서 기쁨과 위로, 정서적 안정을 주는 존재로, 화훼산업은 농업을 넘어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가치 산업이 되어야 한다”라며, “국산 화훼 품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광교환승센터경유지 경유 관련 간담회’를 열고, 광교중앙역 일대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버스관리과 시외버스팀 관계자와 경남여객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수원시 광교지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부족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교통 접근성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광교신도시 내에서 김포공항행 노선은 광교박물관을 거치는 1개 노선만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실정이다. 특히 수원 지역 주요 거점인 동수원 터미널과 영통역은 김포공항행 노선이 다수 확보되지만, 광교중앙역에는 관련 정류소가 없어 지역 간 교통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오수 의원은 “광교는 도심 교통의 핵심축임에도 김포공항행 노선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류소 신설 및 노선 조정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항버스는 단순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0월 24일 영흥수목원 방문자센터 숲향기홀에서 열린 ‘제12회 장미·국화 생생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화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 품종 보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기술로 육성한 장미와 국화 신품종을 선보이는 자리로, 국내 화훼산업의 기술력과 품종 다양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화훼산업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외국산 품종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선보이는 경기도 육성 품종들은 우리 기술력과 창의력이 빚어낸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국산 품종의 가능성과 자긍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농정해양위원회가 신규로 추진한 ‘화훼 육성계통 거점농가 육성사업’이 올해 장미 2개소, 국화 2개소 등 4개 거점농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육성 품종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의 자생력을 키우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