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이해와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08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정책배경을 맡은 김용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높은 돌봄 의존도와 가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재활·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종합지원센터 설립, 보조기기·주거·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추진해야 한다” 제언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특성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고, 성인기 재활치료·방문의료 확대, 전문 돌봄·긴급시설 확충, 보조기기 지원 강화, 자립주거·일자리 개발, 가족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 세출,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2024년도 나라살림은 정책실패의 교과서”였다며, “재정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복지의 재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무려 97조 5천억 원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은 텅 비었고,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전 17.4%)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24년에는 근로소득세(64.2조 원)가 최초로 법인세(62.5조 원)를 넘어서며, 세수기반과 과세 형평성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세수기반 붕괴 원인으로 “내수침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을 방치한 점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꼽았다. 안 의원은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만 83조 7천억 원,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90조 원에 달했지만, 투자·소비 효과는 없었고 세수 기반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세출 측면에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지난 22일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김포’에 참석해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고용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ㆍ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삶의 활력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 일자리가 아닌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김포의 중장년 인재들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소중한 자원”이라며 “연령이 아닌 능력과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새로운 일자리 문화가 확산되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중장년층이 다시 사회와 경제 활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김포를 비롯한 도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5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북부청 평화기반조성과 담당자들로부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준비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15일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반환부지 내에 문을 여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추진 현황과 통일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서(안)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연면적 2,083㎡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로 조성됐으며, 전시체험관과 도민 소통공간,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평화통일 교육, 탈북민 정착 지원, 남북 주민 교류, 도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서(안)에는 ▲센터가 통일 관련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 ▲평화통일교육 및 주민 소통사업 추진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필요 인력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이 협력 과제로 담겼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북부는 분단의 최전선이자 동시에 평화와 통일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2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손준기 시의원, 부천시 정애경 복지국장과 아동보육과 담당자들이 함께 부천시 원종동 일원에 설치 예정인 ‘아이사랑놀이터’(가칭)를 AI 기반 융합형 체험 공간으로 재설계할 것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전통적 보육 지원 시설의 틀을 벗어나 기술 기반의 창의적 놀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현재 부천시는 원종동 B-2BL 공공 임대아파트 내 207.24㎥(약 60평) 규모의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계획은 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방, 상담실, 수유실 등을 포함한 전통적인 구성으로 설계돼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러한 전통적 구성에서 벗어나 AI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중심의 놀이터로 변모시켜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단순한 장난감 대여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상호작용하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 공간인 ‘경험의 놀이터’로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천시 정애경 복지국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8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했던 미군 공여지가 주민들을 위해 반환될 때,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 8인(추미애·윤후덕·김성원·박정·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 공동주최로 개최됐으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정책·재정적 해법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의원님들께서 법과 제도 정비를, 김동연 지사님께서 재정적 약속을 해주셨다”면서 “저 역시 경기북부 출신 최초의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지사님이 세운 계획을 의원님들과 협의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시대로 가는 발걸음이 곧 미군공여지의 반환과 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각 단체장님들께서 책임 있게 개발해주시길 바라며, 경기도의회도 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5일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 민원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입주민들이 직접 인정하고 감사를 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오수 의원은 그동안 광교지역 초중등복합학교 건립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회의와 정책 조율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정담회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아파트 인근 환기구 가림막 민원 등 생활 밀착형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과 행정 협의를 이어가며 주민 불편 해소에 힘써왔다. 입주민들은 “지역의 숙원이었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준 점이 깊이 인상적이었다”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꾸준한 해결 노력을 보여준 이오수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는 저에게 삶의 터전이자 함께 성장해 온 공동체이기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주민 여러분과 늘 가까이에서 소통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과 정담회를 열고, 분당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금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당을 비롯한 모든 1기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이하 구간의 공공기여율이 최저 기준인 1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 SOC 조성 등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업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분당 주민들에 대한 사실상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하는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공모에 광주시가 신청한 결과 총 39개소의 경로당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그 중 26개소는 오포1·2동, 신현동,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에 해당되며 경로당 내 스마트 환경조성을 위한 제품 보급 및 설치가 지원된다고 전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도의회 광주상담소를 통해 오포2동 통장으로부터 '양벌1통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요청'건으로 민원을 접수받았다. 민원을 접수받은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시작으로, 경기도가 2025년부터 추진하는 신규복지사업인 ‘경기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을 광주시 노인복지과와 지역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에게 안내 한 후 공모신청 등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에어컨·냉장고·로봇청소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