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통 10년을 넘긴 용인경전철의 안전과 성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 검토, 정밀진단·성능평가 내실화, 외국산 시스템 의존 탈피와 자체 복구 역량 강화 등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월 7일 아침 용인경전철 신호 시스템 장애로 열차가 멈춰 시민들은 갑자기 버스와 택시로 갈아타야 했다”며 “외국산 시스템이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복구는 지연됐고, 불편과 불안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철도시설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는 법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하며, 시에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정밀진단·성능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지 △외산 의존을 어떻게 줄이고 자체 복구 능력을 높일 것인지를 질의했다. 신 의원은 “오늘의 장애는 내일의 안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장래 150만 용인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성능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가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김유숙 의원이 나섰으며 두 의원은 각각 한양대 안산병원 유치와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을 발언의 주제로 삼았다. 이날 박은경 의원은 이민근 시장과의 일문일답 방식 시정질문을 통해 한양대 안산병원 유치 관련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의 향후 면밀한 검토와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먼저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위한 업무협약’이 보고의 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히고, 이 협약이 언제 체결되는지와 협약 주체가 이전과 다르게 삼자로 변경된 사유, 협약에 이르기까지 논의된 사항 등을 차례대로 물으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협약에, 해당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등의 표현이 담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조문 문구의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말 완료된 관련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제한적 공개와 사업에 대해 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지난 9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아동 안전은 지키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스쿨존 제한속도 30km 제도는 아동 교통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현재는 심야나 방학 등 아동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등·하교 시간대에 맞춘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 성북구, 대구, 제주, 전주, 하남 등 여러 지역이 시범 도입하거나 정착시켜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성북구의 시범 운영에서는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 준수율이 43.5%에서 92.8%로 상승하고,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대구에서는 시민의 82% 이상이 야간 완화 제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해외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국제교류협력 정책의 수립·시행을 명확히 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예산 확보 근거, ▲외국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글로벌 시대 세계 시민으로 자라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지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용인을 ‘시니어 미래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용인시는 272억 원을 투입해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82개 사업, 1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 일자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단순 보조적 업무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참여 규모가 늘어난 만큼 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는 자치구별 시니어센터를 운영하며 은퇴 공무원·교사·전문직을 발굴해 강사, 상담사, 멘토 등으로 재배치하고 있고, 부산은 시니어 특화산업 선도도시라는 비전을 내세워 지역 자산과 연계한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는 용인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은 용인의 시니어 정책 방향으로 ▲경력자 등록·관리와 맞춤형 매칭이 가능한 시니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방식 전환과 관련해 “클라우드 전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사전 협의와 충분한 반영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이번 추경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서버 교체 예산 약 1억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으로 개별 서버 구입이 불필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안 의원은 “기술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장비 구입을 줄이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라면서도 “클라우드 구축이 단기간에 결정된 사안이 아님에도, 본예산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뒤늦게 추경에서 감액 처리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2017년 설치 이후 실제 경보 작동이 단 2건에 그쳤지만, 매년 수천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시스템의 활용도에 비해 반복적인 예산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번 클라우드 전환이 단순한 비용 절감으로 끝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강화는 고려 후기 몽골의 침략에 맞서 39년간 수도로서의 역할을 한 민족 저항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고려의 유물을 한곳에 모아 체계적인 역사문화 보존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경주, 공주, 부여 등 과거 왕조의 수도였던 곳을 비롯해 역사성을 가진 전국 13곳에 분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를 주제로 한 박물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강화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고려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는 곳”이라며 “고려궁지를 비롯해 고려왕릉 4기,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선원사지 등 고려의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고려의 역사를 조명하는 국립박물관의 최적지는 강화”라며 “박물관 건립비용을 확 낮출 수 있도록 강화군 소유의 땅 강화영상단지 일원에 약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평택시청 이전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택시청은 2027년 하반기 고덕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평택시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 시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현정 의원의 개회사와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의 주제발제로 시작됐다. 이 센터장은 '평택시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국내외 사례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구 청사를 도시재생 거점으로 삼아 문화·복지·창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익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에서는 ▲공공청사 재배치와 재정 효율성 ▲시민문화·복지 공간 확충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국비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0일,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의봄이 회사 재직자와 인사담당자, 구직자 등 1,843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82.8%가 취업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62.7%와 인사담당자 50.3%가 채용 및 취업 시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 과반 이상이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면서도, 동시에 인사담당자 74.3%가 출신학교를 채용에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출신학교가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출신학교를 확인해, 이를 채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이 한민고등학교와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의 회계 부정 및 각종 비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혈세로 지어진 학교를 반드시 공립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9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비와 공적 자금 850억 원이 투입된 학교가 국립이나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로 설립됐다”며 “최근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방부와 파주교육지원청이 사실상 감독 의무를 방기한 결과”라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정복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한민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교조, 경기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자리해 한 목소리로 규탄의 뜻을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민고는 국민 혈세로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라는 특성을 악용해 ‘사학비리 3대 악습’의 온상이 됐다”며 ▲교사 성추행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