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의원은 학폭 심의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이후 진학과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행 구조를 언급하며, “이처럼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절차라면, 그 과정만큼은 공정성과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이 중도 퇴장하거나, 최후 진술 시에만 입장하도록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 조력은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심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심의 현장에서 변호인을 당사자와 분리된 위치에 앉히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부 심의에서는 변호인을 피·가해 학생과 분리된 후방에 착석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인접 초근접 공사로 인한 유아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적 보완과 예방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과천시 관내 한 유치원 인접 부지에서는 과천시가 주관하는 공공건물 건설 공사가 유치원 건물로부터 지상 약 5m, 지하 약 1.5~2m에 불과한 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장기간 공사에 따른 유아 안전과 보육·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유아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도 2년 가까이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사립유치원은 인가된 교지 안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하고 임시 이전이나 대체 공간 활용도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며, “긴급 돌봄 역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국·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도로 확장 및 기반 구축 전반을 점검하며, 도로망 확충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국지도·연결도로 확장 사업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임을 강조하며, “반도체 산단의 성패는 결국 교통망 완성 속도에 달려 있다. 공정 관리와 행정 절차를 총괄적으로 점검해 단계적 개통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도 318호선 전력망 지하화 추진과 관련해 “신설 도로 구간은 공사와 병행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송전탑 방식 대비 최대 5배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전력망 지중화는 필요하지만 사업 방식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인프라 역시 도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6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미래세대재단에 청년 결혼축하 지원사업 축소와 지원 방식 변경, 대상자 기준 강화 등 청년 정책 전반의 실효성과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에 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의 경기청년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과 관련해 “2025년까지 부부 당 100만 원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던 사업이 2026년에는 50만 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됐고, 사용처가 제한된 복지포인트로 변경됐다”며 “한정된 예산에 따른 지원 규모 축소도 아쉽지만 제도 성격 자체가 후퇴한 것은 더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자 기준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됐는데, 맞벌이가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금 수요를 외면하고, 상대적으로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는 포인트로 용도를 제한한 것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라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하며, 현재 민간 대행사에 의존하는 운영 구조를 경기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당시 과업지시서에는 카드 발급이 무료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협약 과정에서 유료로 변경된 것은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지 않아 실물 카드를 써야만 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카드 유료화를 묵과하는 것은 민간 대행사의 수익 보전을 돕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공공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 내용과 같이 카드 재발급을 즉각 무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사회공헌기금의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현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8일 센터 3층 강당에서 설 절기 행사 ‘한 장의 설(歲), 사진에 담다’를 열고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한국 설 명절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 설 명절의 의미와 문화를 외국인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관내 외국인 주민 약 150명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주민들은 한복과 각국의 전통의상을 착용한 가족·친구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액자에 담아 제공받으며 명절의 의미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사진 경연, 새해 소망 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사전 접수자를 중심으로 운영이 이뤄졌으며, 전통 다과 나눔과 설맞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설 인사 및 행사 취지 안내를 시작으로 축하공연, 설날 관련 영상 상영, 세배 퍼포먼스, 행운권 추첨, 사진 경연 시상 등이 진행되며 명절 분위기를 더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은 한국 설 명절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명근 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단 및 구청장 등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더 청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더 청렴' 협의체는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명근 시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부패취약 분야 개선방안 논의를 통해 2026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공유하며 청렴시책의 실행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2026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에는 ▲직원 청렴 소통 간담회 ▲공직자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청렴 홍보 활동 강화 ▲시민·공직자‘청렴 두드림’공모전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이 포함됐다. 시는 앞으로 협의체를 분기별로 지속 운영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청렴 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공직자 스스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연휴 기간 종합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각종 사고와 시민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종합대책은 총괄반을 중심으로 ▲당직 ▲재해 ▲가축 질병 ▲비상 진료 ▲산불 ▲상하수도 ▲교통 ▲청소 ▲연료·에너지 ▲공원 관리 ▲물가 ▲복지 등 총 13개 반, 583명으로 구성되어,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 더 살기 좋은 화성특례시’ 실현을 목표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연휴 기간 공백 없는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대형 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연휴 중에는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소에 24시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등 24시간 응급의료기관 5개소와 공공심야약국 7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도서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 육로와 항로를 활용해 권역외상센터인 아주대학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받은‘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이 4개 구청 체계 출범과 맞물리며, 도시 비전과 행정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9일 밝혔다.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은 동탄·동부·중부·서부 4대 생활권을 중심으로 산업·교통·주거·문화 기능을 재편하는 중장기 도시 비전으로, 2040년 계획인구 154만 명을 대비한 도시 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특히 4개 구청 체제의 본격 가동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생활권 단위 전략이 실제 행정 체계와 연동되면서, 공간 계획과 행정 서비스가 동일한 생활권을 기준으로 작동하게 돼 정책 집행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확장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생활권 단위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동·서 중심의 공간구조를 4개 생활권 체계로 재편해 지역별 특성과 기능을 반영하는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시청과 만세구청을 중심으로 한 서부 생활권은 자동차·바이오 산업과 해양관광이 결합한 복합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도시공사는 9일, 용인시의 미래 핵심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제2용인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헌신해 온 특수목적법인(SPC) 임직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 전달식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과 이동읍 일대의 사업 현장에서 묵묵히 실무를 수행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한 SPC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해당 사업지에는 ▲용인일반산업단지㈜(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제이용인테크노밸리(제2용인 테크노밸리)가 각각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감사패를 수상한 직원들은 까다로운 공정관리와 원활한 현장협업을 이끌어내며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현장에서 보여준 SPC 직원 여러분의 남다른 책임감과 헌신이야말로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이라며, “SPC의 주요 참여 주주인 용인도시공사 전 임직원을 대표해 깊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