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피해자 지원 확대 △옛터 역사문화공간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법무부와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을 일괄 취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분담과 관련해 경기도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피해자의 상처치유 및 명예회복을 위해 생활안정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당초 경기도는 2025년도 피해자 지원금의 신규 신청자 수를 50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올해 2분기 기준 신규 신청자 수는 13명에 불과해, 약 1억 540만 원의 예산이 불용됐다. 2024년 2분기 기준 지원급을 지급 받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수는 누적 275명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통 10년을 넘긴 용인경전철의 안전과 성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 검토, 정밀진단·성능평가 내실화, 외국산 시스템 의존 탈피와 자체 복구 역량 강화 등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월 7일 아침 용인경전철 신호 시스템 장애로 열차가 멈춰 시민들은 갑자기 버스와 택시로 갈아타야 했다”며 “외국산 시스템이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복구는 지연됐고, 불편과 불안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철도시설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는 법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하며, 시에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정밀진단·성능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지 △외산 의존을 어떻게 줄이고 자체 복구 능력을 높일 것인지를 질의했다. 신 의원은 “오늘의 장애는 내일의 안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장래 150만 용인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성능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가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김유숙 의원이 나섰으며 두 의원은 각각 한양대 안산병원 유치와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을 발언의 주제로 삼았다. 이날 박은경 의원은 이민근 시장과의 일문일답 방식 시정질문을 통해 한양대 안산병원 유치 관련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의 향후 면밀한 검토와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먼저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위한 업무협약’이 보고의 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히고, 이 협약이 언제 체결되는지와 협약 주체가 이전과 다르게 삼자로 변경된 사유, 협약에 이르기까지 논의된 사항 등을 차례대로 물으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협약에, 해당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등의 표현이 담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조문 문구의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말 완료된 관련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제한적 공개와 사업에 대해 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지난 9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아동 안전은 지키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스쿨존 제한속도 30km 제도는 아동 교통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현재는 심야나 방학 등 아동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등·하교 시간대에 맞춘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 성북구, 대구, 제주, 전주, 하남 등 여러 지역이 시범 도입하거나 정착시켜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성북구의 시범 운영에서는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 준수율이 43.5%에서 92.8%로 상승하고,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대구에서는 시민의 82% 이상이 야간 완화 제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해외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국제교류협력 정책의 수립·시행을 명확히 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예산 확보 근거, ▲외국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글로벌 시대 세계 시민으로 자라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지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용인을 ‘시니어 미래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용인시는 272억 원을 투입해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82개 사업, 1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 일자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단순 보조적 업무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참여 규모가 늘어난 만큼 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는 자치구별 시니어센터를 운영하며 은퇴 공무원·교사·전문직을 발굴해 강사, 상담사, 멘토 등으로 재배치하고 있고, 부산은 시니어 특화산업 선도도시라는 비전을 내세워 지역 자산과 연계한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는 용인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은 용인의 시니어 정책 방향으로 ▲경력자 등록·관리와 맞춤형 매칭이 가능한 시니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방식 전환과 관련해 “클라우드 전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사전 협의와 충분한 반영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이번 추경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서버 교체 예산 약 1억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으로 개별 서버 구입이 불필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안 의원은 “기술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장비 구입을 줄이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라면서도 “클라우드 구축이 단기간에 결정된 사안이 아님에도, 본예산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뒤늦게 추경에서 감액 처리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2017년 설치 이후 실제 경보 작동이 단 2건에 그쳤지만, 매년 수천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시스템의 활용도에 비해 반복적인 예산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번 클라우드 전환이 단순한 비용 절감으로 끝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0일 열린 경제·사회혁신경제 분야 출연금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들의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철저한 준수를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라며 “그러나 실제 동의안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편성 시 현원 및 정원 기준을 지침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예산에 세부 편성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제386회 임시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정원 279명, 현원 275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기준 인원을 292명으로 책정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정원 83명, 현원 77명인데도 83명 기준으로 편성했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역시 정원 51명, 현원 48명임에도 불구하고 55명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규정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를 체계적으로 유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국내외 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적극적 유치와 성공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국제경기대회는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세계적 스포츠 행사이다”라며 “대한민국 체육웅도인 경기도가 세계적인 체육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및 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