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개최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생명나눔 서약 및 홍보대사 수락서에 서명하고 서약서를 전달받았다. 이 의원은 이어 홍보대사 위촉장과 의원명패를 전달 받고 뇌사시 각막과 폐, 신장, 심장, 간, 췌장 등 주요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하는 등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장기기증 수요자는 4만명에 달하는데 장기기증자는 수백 명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교육위원으로서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행위에 동참하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장기기증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는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약속’이란 주제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받고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9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기업 운영 실태와 환경·교통·인프라 관련 현안을 직접 듣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는 산업단지 인근 교통 개선,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위원들은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은 위원장은“지역 기업의 성장은 곧 지역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633호)에서‘정책 라운드테이블’ 첫 번째 간담회(문화예술 섹션)를 열고 예술인 창작활동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입법·정책 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규모 토론회가 아닌 소규모·심층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예술인들이 겪는 열악한 현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상당수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도 저조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지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장은“예술인 복지정책은 생활 지원을 넘어 창작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가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장은“예술인의 소득 불안정 문제는 오래된 과제”라며, “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첫 시행 이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제품 관리 체계와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온라인 유통사, 시험·검사기관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고, 김혜진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이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응’을,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양지연 연세대학교 교수(좌장)의 진행으로, 이봉환 이행협의체 운영위원장(엘지생활건강),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용성 서경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9일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제81조의 2에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 ’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언론 요청 시 제공’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을 언론에 공개해, 병역기피에 따른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 요지 등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병역기피자 수는 2021년 281명에서 2022년 355명, 2023년 422명으로 증가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병역기피자에게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권리보호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권리 보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지난 8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양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제안해 구성됐다. 협치위원회는 핵심 교육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등을 상정 및 검토하고 상호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 주체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진경 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용욱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유영일 수석대변인, 유형진 교육수석이 협치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자리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안 풀릴 일이 없을 것”이라며 “협치위원회를 통해 더욱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된 만큼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만 5세 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해 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의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업무 매뉴얼·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시설급여 비용 전액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충격이 커져 노인복지 체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 사례를 들어 “자체 재원 비율이 26.5%에 불과하지만,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여기에 장기요양 대상자와 시설급여 부담이 급증하면서 다른 행정 분야나 장기 투자 여력까지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서비스 질 문제도 지적했다.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화된 매뉴얼과 정기적 교육이 부족해 서비스의 질과 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고시 지연 문제와 공공기여 부담의 불합리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회기에 이어 같은 주제로 연속 이뤄진 것으로, 이서영 도의원이 주민 권리 회복을 위해 문제 해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서영 도의원은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분당 일부 지역은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됐어야 하지만, 국방부가 10년 넘게 고시를 방치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특히 “2구역에서는 45m 이하 건축만 가능하지만, 6구역으로 조정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며, “국방부가 제때 고시를 했다면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방치로 분당 주민들은 불필요한 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군부대가 주둔한 경기도가 군 협력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도 실질적 컨트롤타워 부재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1곳, 8개 군단, 16개 사단을 비롯해 예비군, 주한미군, 공군·해병대까지 수백 개 군 조직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군협력담당관실이 최근 3년간 협력사업으로 보고한 실적은 ‘군 장병 위문공연’과 ‘군부대 작은 공연’ 두 건뿐이었다. 이 의원은 “현실에서는 소방재난본부의 긴급구조 훈련, 안전부서의 대테러 합동훈련, 문화체육관광국 주도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미래성장산업국의 드론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부서별 협력이 존재하지만, 이를 총괄 관리·조정하는 체계가 부재해 성과 확산은커녕 기록조차 남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2019년 지상작전사령부와의 협력 합의서에 따라 약속된 연 2회 정책협의회가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된 점을 지적했다. 2023~2024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창릉천을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명재성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고양시에 쏟아진 시간당 121㎜의 기록적 폭우로 창릉천 은덕교 수위가 홍수경보를 넘어 주민 대피 명령까지 발령된 상황을 언급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창릉천 하류만 환경부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원흥·삼송·지축지구 등 3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중·상류 구간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2022년 말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창릉천 사업을 신청해 최종 선정됐지만, 이후 정책 변화와 국비 지원 축소로 사업이 크게 축소됐다. 이에 대해 명재성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이 뒷전으로 밀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강한 아쉬움을 표하며, 창릉천을 단순한 치수 시설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서울 한강지구 처럼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수변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