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예산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2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주요 정책사업임에도,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미비로 단 한 건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점은 정책 추진의 신뢰성과 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법적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 집행 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사전 점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예산 편성 당시 유보통합 3법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4일 “6·25전쟁 당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 보상 근거가 마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진실화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전쟁희생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경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을 ‘전쟁희생자’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위한 실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사건들과 관련해 국군이나 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24일 1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의원이 참여했으며, 용역사의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일정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과 소속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장철규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 및 규칙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비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장철규 대표 의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의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유휴자금 운용성과를 조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치전략과 성과지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치금 약 6,000억원에서 본래 24억 원의 이자 수입을 예상했으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담당자인 양희성 소방위님 한 분의 전략적 판단으로 7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경기도 전체가 주목해야 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한 공무원의 기민한 판단으로 수십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보상이 없다는 건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자금 운용도 언급하며 “운용 자금 규모만 1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유휴자금에서 발생한 별정수입만 해도 약 4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단순 성과로 보기보다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4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과의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광릉숲 경기북부 연계 생태문화 관광자원으로 발굴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현안(13건)과, 도내 재정 취약 기초지자체 대상 차등보조금제도 확대 등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3건),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복지 지원확대 등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3건),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관련 등 인재개발원 소관 현안(1건), 재난대응강화 지원사업 등 소방재난본부 현안(5건)에 대해 실국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더민주·비례)은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각화를 위해 숙박형 웰니스 관광사업 개발 추진”을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더민주·비례)은 “3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복지혜택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처음 시행하는 멘토-멘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4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교 일대 보수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기도·파주시와 함께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봉일천교와 공릉천 수변광장과의 연계 및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봉일천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2025년 교량 13개소 보수공사' 의 첫 구간이자, 고준호 의원이 공약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의 중심부다. 고준호 의원은 “농촌지역에도 도시와 같이 주민들 여가생활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14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고, 공릉수변광장 조성 현장을 찾았을 때 ‘비만 오면 흙탕물이 광장으로 흘러내린다’는 파주시민들의 목소리를 흘려들을 수 없었다”며 추진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그날의 한마디는 숨겨진 결함을 드러냈고, 경기도, 파주시와 함께 곧바로 현장을 다시 점검해 문제의 원인이 봉일천교 상부 빗물 유입임을 확인했다. 이후 봉일천교 일대를 포함한 정비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도시 기능을 복원하는 통합형 생활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가 지난 19일 2025년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과업 내용은 광주시 상습 침수 지역 실태 파악과 현장 조사 및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 연구이며, 최종적으로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물 순환 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착수보고회에는 재난안전과, 도로관리과, 수도과 등 도심 침수와 관련한 부서에서 참석하여 연구 의원들과 함께 과업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과거 광주시 침수 이력을 살피며 주된 원인으로 팔당댐 수문 개방 및 투수 포장 문제를 꼽았다. 또한, 각 건물의 저류조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 답변과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사항 등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연구회에서는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장기적 관점으로 내구성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본 연구의 올바른 방향성 수립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대표 의원 주임록 의원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의원(주임록, 노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4일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시민의식 개선과 사회 통합에 기여해온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회장 백정순)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도덕성 회복,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식전공연과 행동강령 낭독, 유공회원 표창, 경품 추천, 한마음 단합 레크레이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주신 덕분에 오늘날의 성남시가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성남시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소중한 정신을 함께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4일 성남 중원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중원구 녹색어머니 연합회 발대식에 참석해 새로운 연합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애쓰는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날 발대식은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다짐하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특히 아침마다 등굣길에 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지도를 수행하는 녹색어머니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안광림 부의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단순한 교통 지도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책무”라며, “녹색어머니 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을 보다 견고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적치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 감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1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동일인에게는 월 5건 이내로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52.6%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월간 포상금 지급 건수를 월 5건으로 제한한 이후 신고 건수가 급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