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평화협력국 소관 DMZ 콘서트 추경안 심사 과정 중, “DMZ에만 집중된 평화 행사는 이제 확장돼야 한다”며, “경기도 전역으로 평화와 문화가 스며드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DMZ 콘서트는 하루뿐이고, 그 외 사업은 경기관광공사로 이관돼 별도 운영되고 있다”며, “정작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평화 행사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평화협력국이 지역별 콘서트나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긴급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다면 물리적 집행이 가능한지”라고 묻자, 이에 관계 부서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공기관 위탁 방식은 도의회 심의가 필요하며, 계약 변경 시 과업 추가 등의 절차가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평화는 하루짜리 행사가 아닌 일상과 구조에 녹아들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가 대북사업에 발 빠르게 나서는 지금, 경기도 역시 민간 교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적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도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유사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의 별도 사업이 중복 행정과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 할인권의 경우 문체부는 6천 원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는 5천 원으로, 실질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뿐 아니라 공연, 전시, 스포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사업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중앙정부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도비 30억 원을 투입할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분담금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돼 있는데, 이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야생조류’에서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장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안전한 야생동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고, 농수로 추락 등으로 인해 약 9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체 수 감소를 넘어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야생동물은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경기도와 민간 모든 구성원이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0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조로봇 지원사업의 위탁기관을 경기테크노파크(TP)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두 곳으로 나눈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추경 사업에서는 경기TP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나, 내년도 사업에서는 로봇 도입·실증은 경기TP가, 해외 전시·마케팅은 경과원이 맡는 구조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조로봇 지원의 핵심은 기술 도입과 현장 실증인데, 이와 관련된 해외 마케팅 및 전시 업무를 별도 기관에 맡기는 것은 사업의 연계성을 단절시키고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로봇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주관 기관이 홍보와 마케팅까지 총괄하며 시너지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의 ‘착시 효과’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6개월간 40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8기 출범이후 ‘여당 도지사와 여당 대표, 여당 국회의원’으로 입지가 달라진 상황에서 열린 첫 예산정책협의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한준호·김병주·이언주·이수진·문정복·임오경·안태준·이재강·김현정·차지호 국회의원, 최재관·성수석·남병근·박윤국 지역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안명수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준비된 비전과 축적한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 나갈 것”이라며 “‘당·정·대’ 원팀보다 더욱 강력한 ‘당·정·대·경’ 원팀으로 국민의 성공,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고 강조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유산과 사산 극복 지원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만혼과 초산 연령 증가로 난임ㆍ유산ㆍ사산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개정은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난임뿐 아니라 유산ㆍ사산을 겪은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상담ㆍ심리치료, 예방교육, 정보 제공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난임 치료 과정에서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시술 실패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원대상과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용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10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 속 민생 안정을 위한 당과 국회의 국비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 핵심 현안 및 정책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심장이지만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도민 삶을 지탱해야 할 곳간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며 “민생예산만큼은 지키고자 힘쓰고 있으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현안과 사업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 투자와 같다.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새 성장의 길을 여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bs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의 보장수준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379,81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보험료 3,700원(도 전액 부담)의 화재안심보험을 신규 도입했다. 국중범 의원은 “한 번의 화재가 생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하면, 가구당 3,700원이 실질 복구에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특히 광주광역시가 가구당 11,000원 수준으로 가입을 지원하고, 건물 5천만 원·가재도구 2,500만 원·실화배상 5억 원을 보장하는 사례를 들며 “타 시도 대비 경기도의 단가와 보장한도가 낮아 보이는 만큼, 최소한의 생활 복귀가 가능한 수준인지 면밀히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편성된 만큼, 보장 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심의하며, 생활권과 통학 안전을 고려한 학군 재설계,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번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권, 통학 거리와 안전을 반영한 학군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구역 중심의 학군 운영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교육청이 책임 있게 생활권 기반 학군 개편과 학부모 소통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변 의원은 교육청에 △외부 연구용역을 통한 체계적 대안 마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실행력 강화 △학부모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학부모와의 소통 없이 추진되는 학군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한근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는 9월 9일 계란 물가 안정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계란생산자단체, 농식품부, 농협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유동수 위원장, 최기상 간사 등을 비롯한 송옥주, 임호선, 임미애, 김남근 의원 등과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이연섭 과장, 농협 축산물도매분사 김재영 국장 등과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 김경두 전문, 김재홍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재료인 계란의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정부, 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함께 계란가격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9월 상반기 계란산지가격은 30대 특란이 5804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 올랐으며 소매가격은 7244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 인상됐다. 동네 슈퍼마켓, 소형마트 등 상당수 소비처에서는 10000원이 넘게 판매하기도 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인상은 더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산란계 케이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