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2.1억달러(3,000억원) 만기일이 올해 12월로 다가왔는데도, 2023년 6월 이후 5회 연속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디폴트 위험이 현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총 14억7,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이후 상환이 수차례 지연되면서 문제가 장기화됐고, 2003년 한·러 양국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총 15억8,000만 달러의 상환에 다시 합의했다. 이후 현물 2.5억달러와 현금 11.3억달러를 합한 13.8억달러를 상환했고, 현재는 잔액 2.1억달러가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러우 전쟁 이후 2023년 6월부터 단 한번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러시아는 2025년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매년 두 차례(6월 1일·12월 1일) 각각 원금 35백만 달러와 미상환 잔액에 대한 Term SOFR+ 0.5%p의 이자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의 내년도 예산 동결과 물가 반영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29만 원이다. 2024년·2025년에 이어 2026년(안)에도 그대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활동비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기초연금과 달리 노인공익일자리만 동결 조치됐다. 이로 인해 참여 어르신들의 실질 구매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적용할 경우 30시간 활동비는 31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행 활동비는 29만 원으로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활동비는 교통비·식비·활동실비 등으로 구성된 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도권 전력 공급의 ‘심장’ 역할을 해온 인천의 전력 생산 능력에 비상이 걸렸다. 한때 전기를 넉넉하게 생산해 쓰고도 남아 서울과 경기에 대량 공급했던 인천의 ‘잉여 전력’이 3년 만에 3분의 1(33.3%)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전력난이 수도권 전체의 전력 수급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연간 발전량은 2021년 60,506GWh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48,195GWh까지 20.3%나 줄었다. 2024년 49,725GWh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2021년 최고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표1 참조' 이는 수도권 핵심 전력공급원인 영흥화력발전소의 발전량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1년말부터 영흥 1, 2호기가 환경설비개선공사로 가동을 멈추면서 총발전량은 2021년 29,123GWh에서 2023년 22,175GWh로 약 7천GWh 가까이 감소했다.'표2 참조' 반면, 전력 사용량은 폭증했다. 연간 누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8일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행동이며, 이를 위한 체험형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의 ‘미라이칸(Miraikan)’은 연간 120만명, 독일 브레머하펜의 ‘기후의 집(Klimahaus)’은 누적 7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데이터로 보고, 체험으로 이해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교육 모델을 이미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후교육 시설은 유아·초등학생 대상 소규모 체험관 위주로, 대부분 면적 1,000㎡ 내외의 홍보형 전시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체험관들은 ‘기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 전달에 그칠 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 행동을 학습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제 우리도 연간 수십만명이 방문할 수 있는 국립 단위의 기후체험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차액가맹금)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 대비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커피·치킨·피자 프랜차이즈별 상위 5개(가맹점 수 기준) 중 커피 5개, 치킨 4개, 피자 4개 등 총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3년간 평균 차액가맹금 자료 공개를 동의하여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8,700만 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6.45%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해 업계 평균인 치킨 8.6%와 비교하면 최대 2배 수준이다. 이외 치킨 프랜차이즈 또한 평균 차액가맹금이 각각 6,700만 원, 5,400만 원을 차액가맹금으로 내며 매출의 13.26%, 10.86%를 본사에 납부했다. 또한 출점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지난해 평균 차액 가맹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0월 28일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방문해, IBM이 설치·운영 중인 양자컴퓨터(Quantum Computer) 시설을 시찰했다. 이번 시찰은 양자컴퓨팅이 ‘피지컬 AI(Physical AI)’ 산업에 미칠 실제 산업적 파급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일정으로, 정재호 연세대 융합기술원장 겸 양자사업단장, IBM Quantum 표창희 상무 등이 함께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양자컴퓨터의 구조와 운용 과정을 살펴보며, “AI와 양자기술의 결합은 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산업 질서를 여는 핵심 엔진”이라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물리적 제어·예측·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일 기술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IBM 양자컴퓨터를 보유한 국가다. 이 컴퓨터는 절대영도(−273.15 °C)에 매우 근접한 수십 밀리켈빈(mK, 0.001 K) 수준의 초저온 환경에서 작동하며,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복잡한 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작부터 ‘탁상행정’과 ‘유령 대리인’ 우려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문체부가 정한 지정 기준이 연매출 1조 원 또는 모바일 기준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으로, 실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127개 해외 게임사 중 28.3%(36개사)만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리인 자격요건조차 없어, ‘아무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는 해외 게임사 중 이 기준에 해당해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는 곳은 총 95개사로, 국가별로는 중국 22개, 미국 19개, 싱가포르 12개, 일본 10개, 홍콩 8개 등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해외 게임사는 127개사에 달했고, 이번 제도 기준을 적용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36개사(28.3%)에 불과했다. 결국,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는 10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그해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담고 있는 9차 개헌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2012년 제정 당시에는 ‘지방자치의 날’이었으나 2023년 7월 10일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기념행사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는 구리시와 공동주최하고, 구리시주민자치협의회와 공동주관하여 지방자치의 의미와 가치를 더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엄진섭 구리시 부시장과 구리시주민자치협의회 박승원 회장 및 주민자치 위원 그리고 김용호 의정회 회장을 비롯한 역대 구리시의회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역주민 등 유공자 30명에게는 구리시의회 의장, 구리시장, 구리시 국회의원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념식뿐 아니라 구리시 실버합창단이 사전공연으로 아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 유망성장기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29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12층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내 유망성장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 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 경평원 오후석 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상원은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원스텝’,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청년 푸드창업허브’ 등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상원의 청년 특화 사업에 참여한 청년창업기업은 경기신보로부터 보증상품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일자리재단에서 선정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주4.5일제 도입기업’, 경평원의 ‘경기 재도전학교’ 수료생이 창업한 기업들도 유망성장기업으로 분류돼 경기신보의 보증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4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9일 ‘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유영일(안양5)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안양시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유영일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는 안양시 만안구 일대 원도심의 상권 부흥 등 도시 기능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과거 안양 원도심은 안양역을 중심으로 ‘안양 1번가’가 형성되는 등 번화가로 자리 잡았으나, 1990년대 평촌 신도시 개발 이후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투자 감소,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쇠퇴한 상황이다. 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는 원도심의 정체성 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 원도심과 신도시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도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도시 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원도심의 근현대 건축자산 및 생활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소속시설인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10월 29일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센터장 이현숙)와 함께 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 연계 및 정보 교환 ▲학대피해노인의 회복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 협력 ▲위기사례에 대한 평가, 솔루션회의 등 인적·물적 자원 상호 교류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협력 및 홍보(캠페인, 사진전시회, 이동상담 등)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장동현 관장은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 학대 예방 활동에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현숙 센터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손잡게 됐다"며, "이번 협약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가 29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사)토질및기초기술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SOC(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있어 지반·기초 분야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학회간 상시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사)토질및기초기술사회는 본회 외에 세 개의 지회를 가지고 있으며 950여명의 토질 및 기초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학술 단체로 지반과 토질 역학, 기초공학, 터널공학 등과 관련된 연구와 정보를 공유한다. 협약식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토질및기초기술사회 회장, 경기도 건설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건설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지역 지질·지형 특성을 고려한 지하굴착 위험요인 사전 분석 ▲지반침하, 노후 지하공간 문제 등 사고 방지 위한 점검·자문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사후대책 마련 ▲건설 관계자 대상 교육·포럼·워크숍 운영을 통한 현장과 행정의 지식공유 활성화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 안전을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