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연구원은 ‘전세피해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 모델의 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기존 공공지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세피해 협동조합’ 모델의 가능성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세사기 피해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례는 3만4천여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이 75.7%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도 97.5%가 3억 원 이하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기반이 약한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별법 시행 이후 공공의 대응은 확대됐지만, 모든 피해자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매입이나 무상거주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경로를 스스로 설계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피해자가 직접 조합원이 되어 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약수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시설개선 사업’을 10개 시군 24개 시설에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수처리시설, 지하수 저장시설, 관정 관련 시설 등 약수터 핵심 설비를 개선해 수질 안전성을 높이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정기 점검 결과와 시설 관리 수준을 종합해 개선 필요성이 큰 약수터부터 우선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약수터 음수시설 노후화 및 주변 환경개선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10개 시군(수원·성남·김포·파주·의정부·광주·오산·양주·과천·연천)의 24개 약수터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5개 시군 19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275개소 약수터의 수질관리를 위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물정보시스템 우리동네약수터’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약수터는 현장에 ‘음용금지’ 안내를 표시해 이용객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가 올해도 학생과 사회적 약자 및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승마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승마체험은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말을 매개로 한 심리치유를 위한 사업으로 ▲학생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체험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올해 1만 2,886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비의 70%(22만4천원)를 지원한다. 학생은 30% 수준인 9만6천원만 부담하면 승마체험 10회를 할 수 있다. 도는 승마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올해는 경기도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받은 49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는 경기도가 지난 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승마장의 시설, 승용마 및 전문인력 보유, 승마장 보험가입 유무, 승마 프로그램 등을 확인해 학생승마 적합 승마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과 장애인·사회적 배려계층·트라우마직업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설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18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공원 쓰레기 및 탐방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8건에서 2025년 372건으로 약 4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내 전체 쓰레기 발생량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831톤이었던 쓰레기 발생량은 2025년 925톤으로 약 11.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수거된 쓰레기의 총량만 무려 4,440톤에 달한다. 국립공원별 쓰레기 발생량을 살펴보면 지리산이 677.55톤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으며, 북한산(484.86톤)과 한려해상(312.26톤)이 그 뒤를 이었다. 무단투기 적발 건수의 경우 다도해해상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리산 14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내 도시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과 풍수해 등의 재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산불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내 주요 산지형 공원에 산불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홍보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공원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해 시청 산림과와 각 구청 도시미관과 공직자로 구성한 산불 진화대를 투입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관리원 총 216명을 투입한다. 초기 진화작업 후에는 지역내 군부대와 연간단가 공사 인력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예산확보와 공사 절차 매뉴얼을 수립했다. 풍수해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풍수해 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내 공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해빙기 사면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 또, 수목이 전도되는 일을 방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반려동물병원 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역내 70세 이상 고령자와 사회적배려계층이 반려동물 치료를 원할 경우 수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용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된 가구와 기준중위소득이 120% 미만인 가구,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다. 지원은 가구당 2회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와 돌봄, 장례서비스와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의료와 돌봄, 장례서비스는 마리당 최대 16만원, 만 7세 이상의 노령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은 최대 32만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3월부터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내장형무선식별장치와 등록대행비 비용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 기흥구청에서 (가칭)동백나들목(IC)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시민들에게 (가칭)동백IC 기본설계(안) 공람도 실시한다. (가칭)동백IC는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들어서는 영동고속도로 서울·인천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IC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내용을 듣고, 수차례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계속 전달해 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민원 등을 검토해 최대한 반영한 기본설계(안)을 내놨다. 이상일 시장은 “(가칭)동백IC 설치는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는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총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 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 올해 광주·김포 2개 시군이 추가돼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2인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23만 원(전년과 동일)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10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가 대외 통상 여건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통상·전시 지원 예산을 전년 본예산 대비 48억 원 증액한 257억 원으로 확정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 지원 체계를 보완·고도화한 수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 무역 위기 대응 지원 경기도는 ’25년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26년에도 이어가며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철강 등 주요 산업군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위기산업군을 추가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기존의 수출 실적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수출 초보 기업을 우대하는 등 사각지대도 없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조사 및 수출 컨설팅부터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인증 취득 및 물류비 지원 등 6개 필수 세부 사업을 하나로 묶어 ‘원스톱(One-stop) 종합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업이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 통상 리스크로 위축된 기업 심리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가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규마을 13곳을 선정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는 경기도와 시군의 지원을 받아 마을 자체적으로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체다. 도는 ‘학습–일–문화’가 선순환되는 지역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동체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 마을은 ▲과천시 라비엔오 평생학습이음마을·과천린파밀리에 평생학습마을 ▲김포시 천천히 멀리가는 마을 ▲동두천시 못골평생학습마을 ▲수원시 모두가치 평생학습마을 ▲시흥시 인스빌 마을학교 ▲화성 남양 다문화학습마을 ▲포천시 마산2리마을 등 8곳이다. 이와 함께 포천 장자마을(한센인촌), 화성 복사꽃마을·오산 죽미마을(사할린 동포 이주마을), 가평 반딧불마을·아침고요마을(기타 교육 소외지역) 등 정책적·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습 소외지역 5곳도 포함됐다. 이곳에는 주민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도는 신규 선정된 13개 마을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여성과학기술인과 초기기업의 성장을 돕고, 기업 수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R&D) 지원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한해 시행됐다 올해 재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존 기술력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인적 자원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모델이다. 기존 연구개발(R&D) 사업들이 연구책임자의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여성 연구책임자’로 자격을 한정했다.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도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연구 현장을 떠나야 했던 도내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경력 유지 장치’가 될 전망이다.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은 총 26개 과제를 선정해 분야별로 1년간 과제당 최대 1억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 프로그램 ‘달빛독서’를 운영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달빛독서’는 매월 한 권의 주제 도서를 선정해 한 달간 읽고 온라인을 통해 독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중심의 독서를 넘어 소통하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온라인 독서 인증과 의견 나눔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제 도서와 연계한 온라인 독서 강의를 통해 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월별 주제 도서는 ▲3월-총균쇠(재레드 다이아몬드) ▲4월-열두 발자국(정재승) ▲5월-사피엔스(유발 하라리) ▲6월-신곡(단테 알리기에리) ▲7월-정의란무엇인가(마이클 샌델) ▲8월-논어(공자), Tuesdays with Morrie(Mitch Albom) ▲9월-모비딕(허먼 멜빌) ▲10월-1984(조지 오웰) ▲11월-특이점이 온다(레이 커즈와일) 등으로 구성됐으며 12월에는 연말 북토크가 예정되어 있다. 참여자 모집은 주제 도서별로 진행되며 전월 20일부터 경기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