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3일 ‘UN화장장 안보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윤종영(연천)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연천군 두일리평화관광교육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UN화장장 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은 정경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백현종 대표의원과 윤종영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이석균 기획수석,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 윤충식 제5정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UN화장장 안보특별위원회’는 연천군 미산면 소재 ‘UN군 화장장’ 시설 유적을 전문적으로 보존하고 안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국전쟁 당시 연천군은 UN병력지원 16개국이 모두 참전한 대한민국 유일 지역이자 코만도 작전, 폭찹힐 전투 등이 벌어진 치열한 격전지였다. UN군 화장장 시설은 1952년 연천 금굴산 전투에서 영국·벨기에군 전사자가 다수 발생하자 시신 처리 및 고국 환송을 위해 영국군 주도로 건립됐다. 한국전쟁 당시 화장장 시설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으며 현재 국가지정 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1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연내 입법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토론회 결과보고 ▲소위원회 활동보고 ▲정년연장사업장 간담회 결과보고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사회 구조 개혁의 과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의 재활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것 등 세대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제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 보고를 통해 법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1월 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행정수도는 어떻게 완성되는가’라는 주제 발제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황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단순한 행정기능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는 상징적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 완성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으며, 학계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황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세종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시했다. 황으원의 특별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근거를 명시하고(제1장 총칙), △이전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제2·3장),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와 행정수도건설청 설치(제4장), △행정수도건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실(경기광주시을)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의 두 가지 핵심 철도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에 총 1,036억 8천 8백만원(103,688백만원)이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을 의미한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등 지역 간 열차의 수도권(강남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청량리~망우 간 노선의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수서~광주 19.7㎞ 구간에 2개역 신설과 1개역 개량이 이루어지며 총사업비는 약 1조1,233억 원으로 총 3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사업은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23년 초에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기본계획이 고시 및 입찰공고가 이루어졌다. ‘23년 말 ~ ’24년 초 시공사 선정 및 실시설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상무·전무)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 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 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교육부가 기대감을 표했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예산이 줄여 편성됐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내역사업은 올해 9억 30백만원에서 내년 5억 82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안에 있는 내역사업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2022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작년 2024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했다. 제정 법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된다.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범조사 형태로 해왔고, 내년에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해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은 감액 편성됐다. 감액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다. 2025년(2024회계연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14.3GW) 달성 시, 최대 36만 개에 육박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5년 국정감사를 맞아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 현황과 고용 효과를 다룬 ‘해상풍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은 대부분 육상풍력에 치우쳐 있으며 해상풍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약 0.12GW 수준으로, 정부 목표 대비 실제 운용 수준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보급 실적은 미미한 현실임에도, 기후 위기 대응과 RE100 이행 등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린피스(GreenPeace) 모델을 인용, 2030년까지 14.3GW 설치 목표가 달성될 경우 총 35만7,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번째 방문지로 김포시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을 찾았다. 김 지사는 계양천 정비사업이 홍수 예방은 물론 기후대응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1석3조 사업이라며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계양천 정비사업은) 첫 번째로 예산이 1,400억 원 넘게 드는데 100억 남짓 국비로 받고 나머지는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라며 “도민 안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29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이곳 저류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태양광 발전소로 만들겠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에 가장 적극적”이라며 “세 번째, 도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석3조의 좋은 의도라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계양천 정비사업은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서 운양동 일원에 이르는 계양천에 대한 수해예방 사업이다. 도비 1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3일 ‘세리박(Seri Pak) with용인’에서 ‘2025 용인 온(溫)나눔 김장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밝혔다. 시민 주도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산과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마련된 이 행사는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와 용인시 새마을회, 대한적십자사 용인시지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행사에는 개인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용인애향회 ▲상상마을봉사단 ▲유림2동 통장협의회 ▲봉사단체 '이루다' ▲처인드리미봉사단 ▲심리미술봉사단 ▲씨담송 도시농업스쿨 ▲국제표준안전재단 ▲맑은천살리기실천운동본부 ▲녹색어머니회 등 9개 기관이 함께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용인특례시 자원봉사대학 봉사단, 2030 청년봉사단과 시 협업기관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정연구원 관계자도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온기나눔에 동참했다. 이상일 시장은 여러 곳을 돌며 각 단체 관계자, 봉사자들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았고, 시민들의 기념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했다. 이 시장은 작업이 끝난 뒤 인사말에서 “여러분이 오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일 오산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광장에서 열린 김장체험학교 행사에 참석해 전통 김장 문화의 의미를 전했다. 이번 김장체험학교에는 오산 지역의 50여 가족이 참여해 절임배추 준비, 양념 버무리기, 김치 담그기 등의 순으로 김장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김치는 세계가 주목하는 K-푸드이지만, 정작 우리 학생들은 김치를 잘 먹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전통의 맛을 배우고, 음식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김장 문화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나눔과 협동의 교육이 담긴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이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배우고,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는 3일 소통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며 체계적인 소통과 협력 활동에 나섰다. 소통위원회는 경기도의회의 소통 활성화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도의회를 중심으로 집행부와의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날 의회 예담채에서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장민수(더민주, 비례)·이채명(더민주, 안양6)·박상현(더민주, 부천8)·한원찬(국민의힘, 수원6)·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도의원과 이지석 광명시의원, 이은경 동두천시의원 및 민간위원 총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소통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심의와 조정▲소통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소통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발굴내용의 권고 및 이행 촉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소통위원회는 의원 면담, 민원, 도민 조사, 언론 보도 분석 등을 통해 신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경기도 및 시·군, 집행부와 연계하고, 민간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