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제안에 대해 “사회주택의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며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복 의원은 “주거복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사회주택이 문재인 정부 5년간 5,553호가 공급됐지만, 윤석열 정부 3년간 749호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사회주택은 운영주체가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수요에 대해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주택을 공공이 매입 후 운영을 위탁하는 주택이다.
주택을 단순한 주거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는 주거 복지 종합플랫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다.
복 의원은 “사회주택의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의 답변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추진과 당‧정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