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정책질의를 여수국가산단 위기와 고용위기,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 문제 등 지역 현안 관련 정책제안의 장으로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1일 예결특위 2025년 제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여수국가산단 위기에 따른 고용위기 실태와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조계원 의원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정량적 지표 중심의 탁상행정의 문제에 대해 여수지역의 고용상황을 사례로 들며 지적했다.

 

현재 여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정량적 지표 4개 중 구직(실업) 급여 신청자 수 20% 이상 증가요건에 26.2%만 충족하고 다른 3개 지표는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현행 제도가 지역 주력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중심으로 지표를 산정해, 석유화학산업과 연관된 플랜트 건설업, 포장출하 등 하청업체 및 일용직 노동자들의 현장의 고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수의 석유화학산업 플랜트 건설 발주액은 2024년 대비 △78.4% 감소, 플랜트 건설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26.1% 감소 등으로 여수지역 구인배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평균 구인배수인 0.5보다도 낮다.

 

조 의원은 “여수의 실상이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주력 산업 위주로 정량지표를 평가하는 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 중심에서 연관산업의 고용 지표도 반영되도록 고용위기대응지역 지정제도의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제도가 현실화된 고용위기를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여수지역 별도 지원정책 등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정부의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일시상환 방침에 대해 분할 상환을 넘어 출자전환 방식을 통한 공공투자를 제안했다.

 

여수박람회장 운영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오는 2029년까지 매년 2,50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비 지출과 매년 박람회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약 160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며, 정부 선투자금 3,658억 원의 일시 상환에 따른 투자 위축 및 활성화 지연에 대한 재정운영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여수시를 ‘남해안 대표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의 핵심이 바로 여수 박람회장이다”며, “정부의 선투자금 출자 전환 방식을 통해 여수 박람회장을 전국의 공공투자 모범사례로 만들고, 장기적인 배당 수익 구조로의 전환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