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0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정부의 산불 피해 복구계획 집행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복구 이행을 위한 ‘집행 TF’ 구성과 보조금 지원 검토를 약속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일 총 1조 9천억 원 규모의 ‘영남산불 복구계획’을 발표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 집행은 지연되고, 실시간 점검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은 “복구계획이 수립됐다고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점검·보완할 ‘집행 TF’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로부터 TF 구성과 정기 보고 체계 마련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전소한 공장 등으로 피해가 막대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안 의원의 질의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안부는 현재 ‘연구용역 중’이라며 금융지원 외 보조금 지급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안 의원은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활용한 지원 방안을 제시, “산불 피해로 공장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는 신규투자에 준하는 상황으로, 기존 입지·설비 보조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끝으로 “산불 피해 중소기업이 하루빨리 공장을 재건하고 생산·판매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