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8일 박정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기 파주시을)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대선 공약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임무를 ‘기술창업 중심의 혁신국가’로 재정립하는 공약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대통령 직속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동수·김주영·민병덕·이병진 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정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라며 “기술과 창의력,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68개 법정기금을 활용한 혁신 투자 의무화는 국가 역할의 근본적 재정립”이라며 “이번 토론회와 대선공약 요구서 전달을 통해 기술 창업 중심의 혁신 국가로의 전환이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재호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장은 축전을 통해 “AI 디지털 전환 시대와 글로벌 기술·달러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재편 및 신블록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육성은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혜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전 국민권익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한상민 변리사(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가 발제를 통해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황재훈 변호사, 장상익 회계사(전 한국벤처투자 본부장), 나원주 전 화성산업진흥원장,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세리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황은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무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