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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박용갑 의원, 설 귀성길 'ACC' 과신은 금물…ACC 사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주시 태만’

ACC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은 전체 고속도로 사고의 11.4배, 최근 2년 새 발생 급증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설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를 이용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응형 순항 제어 기능(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ACC) 등에 의존한 운전이 고속도로 안전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첨단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기술적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뒷받침할 정교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고속도로 전체 사고 건수는 1,735건에서 1,403건으로 19.1% 감소하며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반면, 고속도로 2차 사고 건수는 2021년 50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오히려 30% 증가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ACC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됐다.

 

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ACC 전체 사고는 2021년 1건에서 2025년 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당 기간 전체 치사율은 66.7%에 달했다. 이는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0.0%)의 약 6.7배나 높은 수치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ACC 작동 중 발생한 2차 사고다.

 

2021년부터 3년간 전무했던 ACC 2차 사고는 2024년 3건(사망 6명), 2025년 4건(사망 2명) 등 최근 2년 사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해당 사고의 치사율은 무려 114.3%로 일반 사고 대비 11.4배에 달했다.

 

특히 사고 원인을 심층 분석한 결과, 운전자의‘주시 태만'이 인명 피해의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ACC 전체 사고 30건 중 83.3%(25건)가 주시 태만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으로 전체 ACC 사고 사망자의 75.0%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를 미리 막으려면, 사고 조사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사고 기록 방식은 거리 유지 기능이 있는 ‘ACC(Adaptive Cruise Control)’와 단순히 속도만 유지하는 ‘CC(Cruise Control)’를 제대로 나누어, 어떤 기술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방 대책으로 도로전광표지(VMS)에 주의 문구를 띄우거나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는 수준의 홍보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산업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의 첨단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만큼, 우리 공공기관의 대응 역량도 그에 발맞춰 정교해져야 한다”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응 매뉴얼'의 즉각적인 현행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고 등급 분류 기준에 ACC 등 신종사고 항목을 신설하고, 사고 경위 작성 시 정밀한 데이터를 상세히 기록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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