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입수한 쿠팡 사내 자료를 종합하면, 업무성과 하위 10%에 들거나 쿠팡이 지정한 노동자는 무작위로 ‘PIP(Performance Improvement Plan·성과개선계획)’을 받게 된다.

문제는 PIP 프로그램의 기준·대상·후속 조치 등이 모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평가를 받은 노동자 중에서 직렬·직급상 수행이 불가능한 과제를 부여받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호영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 측 사내 회의 녹취에 따르면, 쿠팡은 PIP에서 탈락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직무를 바꾸거나, 사직 합의를 드리거나,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해당 평가결과가 인사 조치와 직결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인사관리 제도로 인한 PIP 대상 노동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 심사 결과, 성과관리(PIP) 과정에서의 과도한 압박, 상급자의 반복적인 부정적 피드백, 업무 배제 및 차별적 관리 방식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들이 확인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사례에 대해,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 과정이 해당 노동자의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실과 쿠팡그룹 노동조합이 종합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응답자의 96%가 현행 인사관리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상대평가 기준 △매니저의 권한 남용과 보복성 평가 등이 꼽혔다. 특히 평가 이후 권고사직을 받은 응답자는 30%에 달했고, 조직 이동·연봉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응답자도 19%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쿠팡의 LE·PIP 등 인사관리제도는 사실상 직원의 ‘업무 향상’이 아니라 ‘회사 퇴출’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쿠팡은 비용 절감과 인원 감축을 ‘인사평가’라는 가면으로 포장하지 말고, 이제라도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주요 IT·플랫폼 기업(네이버, 카카오, 라인, 우아한형제들, SK텔레콤, 삼성전자)은 최하위 고과 비율 할당제를 폐지하는 추세다. 또한 법원은 유사한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운영한 한국도로공사, KB국민은행, KT 등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