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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정부의 AI 인프라 확충 기조와 달리 관련 예산 삭감으로 제동 거는 경기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4일 열린 AI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AI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정부의 AI 산업 육성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이 전액 미반영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 대폭 감액 △AI 기반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의 △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 예산의 부적절한 명시이월 등 주요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먼저, 이 의원은 경기도의 AI 9대 전략에 포함된 핵심 과제 중 고성능 컴퓨팅과 인재 양성 부문이 내년도 본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정작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되고,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은 대폭 감액됐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과 관련해 “총 200억원 규모의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불과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대로라면 ’25년 한 해만 시행하고 종료되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AI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히려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삭감해 제동을 걸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서는 인재양성 기반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25년 본예산 대비 50% 감액된 인재양성 예산은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고, 경기도지사의 AI 산업 육성 방향과도 괴리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책 의지는 예산으로 나타난다”면서 “경기도가 정말 AI 산업을 키울 의지가 있는지 예산서에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31개 시군 중 8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는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비 100% 지원 사업임에도 김포시를 포함한 다수 시군이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는 홍보·안내 부족 등 행정적 미비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 사업이 명시이월 및 본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사 예정 기간이 ’26년 2월부터 12월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처리한 것에 대해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하기로 한 전력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추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력 공급 가능 여부에 따라 내년 사업 추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명시이월을 남발하면 향후 예산 잠식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의원은 “AI 시대화 흐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경기도도 발 맞춰야 한다”며, “AI 산업을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예산 편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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