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5.1℃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6.5℃
  • 흐림광주 7.8℃
  • 맑음부산 8.1℃
  • 흐림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0.4℃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4.3℃
  • 구름조금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관사·생활관 '세금 낭비' 실태 개선 촉구

○ 관사 관리 점검 체계 부실에도 경기 북부 청사 18억 운영비, 경제성 분석으로 세금낭비 구조 개선 촉구
○ 실제 거주한 공무원의 목소리 전해 ..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 호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관 다인실 운영의 비효율적 실거주 현황을 꼬집으며, '1인 1실 체제 전환'과 '상시 대기자 모집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본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노후화된 다인실 생활관의 경우, "3인실에 배정된 직원 중 1명은 일주일에 단 한 번만 들어오고, 다른 1명은 아예 실거주를 하지 않아 방이 사실상 1인실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실제 거주 공무원의 목소리를 전하며 관리 소홀 현황을 지적했다. 이처럼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숙소 배정 회수나 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가 미흡하여, 결국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관리비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고착되었다는 비판이다. 경기 북부 청사 연간 18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됨에도, 시설 노후화와 다인실 구조로 인한 직원 기피 현상, 그리고 느슨한 관리 시스템이 결합되어 세금 낭비를 심화시킨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단기적인 예산 투입 논란을 넘어선 전략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째, 활용 가치가 떨어진 노후 다인실 시설(2004년 취득된 55개 호실 등)을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1인 1실' 형태의 소규모 시설을 임차하여 직원 복지와 시설 활용도를 동시에 높여야 한다. 둘째, 1인 1실 체제로 전환 후에는 '공실 발생 시 다음 대기자를 즉시 배정하는 상시 대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기존처럼 대규모 공실이 발생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퇴거하는 즉시 대기자 명단을 활용하여 방을 채우면 공실 기간이 최소화되어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직원들에게 사생활이 보장되는 쾌적한 1인실을 제공하는 것이 주거 복지이며, 이로 인해 시설 활용도가 극대화되면 공실로 인한 고정비용 낭비가 해소되어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 효과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북부청사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노후 자산 매각 및 1인 1실 임차 전환의 경제성 분석 결과와 함께, 상시 대기자 모집 시스템 도입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설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너

기획/특집보도

더보기

오산 운천초등학교, 지역 맞춤 교육으로 특화 된 지역인재 키워낸다

오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역 교육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AI 디지털 선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도시 오산의 이미지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선보이자 인근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오산 운천초등학교(교장 양인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프로그램과 ‘AI 디지털 교육’이 그 관심의 주인공으로 2023년부터 각자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먼저 각 학생별 학력차가 크게 나는데도 특별한 대책과 프로그램이 없는 문제를 파악하고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를 보완 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에 힘쓰고 있다. 먼저 학년 초, ‘학습지원대상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진단평가, 담임과 학부모 상담, 담임교사 추천 등을 통해 교과학습 부진학생과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판별하여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탄탄 캠프’, ‘두드림 학교’,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 학생들에게 학습지원과 함께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탄탄캠프’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국어, 수학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중심으로 저학년(1~3학년)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