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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는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조례 제안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에 나선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철호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 집행의 유형과 실태 분석을 토대로 사회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예산의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단기적 제도적 개선 방향, 조례 제·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사회복지예산에 관하여 이제 시작하는 연구이기는 하지만 오늘 발표한 조례 개정 및 제정안이 시행될 시 세부적으로 규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후속으로 구체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기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회원인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철호 책임연구원(청주대 법학과 교수), 김기영 공동연구원(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약 3개월간 수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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