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2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이 한국리서치와 공동 수행한 ‘경기도의료원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도민의 91%가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4%는 현재 6개 의료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이 의료원에 기대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필수의료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의료원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 진료과 휴진, 특성화 사업 지연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도민의 기대와 의료원의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원의 적자는 방만한 운영의 결과가 아니라, 공익적 기능 수행의 대가”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재정모델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 필수 인력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는 도가 100% 책임지고 보전하고, 둘째, 소아재활·호스피스 등 공익적 특성화 사업은 사업비로 별도 분리해 지원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경기도의료원·도의회·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의료 재정모델 개발 TF’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도민이 체감하는 필수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