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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윤충식 의원, 경기도 ‘소버린 AI’ 허점 날카롭게 지적… “기본 데이터부터 검증해야”

미래위 행감서 ‘경기 생성형 AI’ 핵심 데이터 누락 실증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7일 AI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의 심각한 데이터 학습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4일 공개한 소버린 AI(독립 AI) 플랫폼이 행정 혁신을 선도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정책 지원관과 함께 해당 AI 플랫폼을 테스트한 결과를 공개했다. 테스트 결과, 경기도의 행정 정보를 학습했다는 소버린 AI는 정작 윤 의원이 2024년 9월 대표 발의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동일한 질문에 상용 챗GPT는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까지 정확히 요약해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

 

윤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소버린 AI의 필수 인프라의 하나인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조례”라고 지적하며, “자신의 기술적 기반이 되는 경기도 조례조차 학습하지 못한 AI에게 어떻게 ‘소버린 AI’라는 이름을 붙이고 도민을 위한 의사결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시범 서비스 단계임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라며, “‘지방정부 최초’라는 홍보보다 도정 핵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연계 계획과 철저한 검증 체계를 우선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AI 기업 지원, “만족도 아닌 실질적 성과 내놔야”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이어갔다. 총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00개 기업을 지원한 이 사업에 대해, 윤 의원은 "기업 만족도가 높다는 답변을 넘어, 신규 투자 유치, 고용 창출, 시제품 상용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라"고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4개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사업 예산이 아직 미반영된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AI 산업 육성의 연속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윤충식 의원은 "AI 행정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 기반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실질적인 성과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미래 과학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도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은 행정사무 감사 기간에도 철저히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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