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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전진숙 의원, 이주여성 상담 건수 5년 만에 3.6배 급증… 가정폭력 상담 여전히 최다

전진숙 의원 “미등록 체류자 지원 공백 심각… 쉼터·상담소 안전망 확충 시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여성 쉼터 및 상담소 지원 실적 통계(2020~2024)'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주여성 상담 건수가 3.6배 폭증하며, 가정폭력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연간 상담 건수는 2020년 9,613건에서 2024년 35,339건으로 5년 새 약 3.6배(25,726건) 증가했다. 이 중 가정폭력 상담이 12,647건(전체의 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 상담(21,178건)과 온라인 상담(5,468건)이 주요 채널이었다.

 

이주여성 쉼터의 연간 입소 인원은 2020년 734명에서 2024년 626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전국 28개소 쉼터가 피해 이주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베트남 출신 입소자(689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213명), 중국(134명) 순이었다.

 

퇴소자의 보호 기간은 ‘1개월 이하’가 전체의 40.5%(3,272명 중 1,324명)를 차지해, 단기 보호 후 자립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상담소 내담자 중 미등록 체류자 상담 건수는 2020년 435건 → 2024년 1,866건으로 4.3배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한국 국적 미취득자가 5년간 47,562건으로, 취득자(13,429건)의 약 3.5배에 달했다.

 

2024년 상담 조치 결과 중에서는 심리·정서적 지원(19,954건)이 가장 많았으며, 수사·법적 지원(9,023건)이 뒤를 이었다.

 

전진숙 의원은 “이주여성 상담 수요가 급증한 것은 접근성이 개선된 긍정적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등록 체류 여성이 여전히 폭력과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쉼터 퇴소자의 절반 가까이가 한 달 내에 보호가 종료되는 것은 자립 지원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의미”라며, “여성가족부는 미등록 체류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 보호와 자립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쉼터·상담소 전문인력과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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