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경영개선지원보증’ 제도가 사업안정성 취약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규모와 운영 목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지원후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통해 사업 취약성 기업을 분류 및 관리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사후관리 대상 중 경영위험이 높은 S3·S4 등급 기업은 2021년 6,722개에서 2025년 8월 기준 8,970개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경영개선지원보증 지원 개수는 2021년 588개(8.7%)에서 2025년 8월 기준 550개(6.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위험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지원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기술보증기금이 경영개선지원보증의 연간 운영 목표를 약 100건 수준으로 제한해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재관 의원은 “경영개선지원보증은 단순한 보증상품이 아니라 경영위기 기업의 재도약을 돕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사업안정성이 취약한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목표를 현실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