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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고령화 사회 대응, 어르신 교통 지원 체계 확충 토론회 성료

고령자 이동권 확대와 제도적 기반 강화 방향 논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3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고령화 사회 대응, 어르신 교통 지원 체계 확충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복지,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 등 250여명이 모여 고령사회에 대응한 교통 지원 정책의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우천 군포시의원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의 핵심 내용은 ‘다양한 어르신 교통 지원 체계의 확충’이었다. 현행 경기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중심으로 시행돼 실질적 이동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빈미영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경기도 노인 보행 교통사고 진단과 노인보호구역 정책 동향 등 을 발표하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애 한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기도의 고령자 교통복지 실태를 분석하며 “실제 70대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버스·지하철보다는 택시 등 개별 이동수단을 더 많이 활용한다”며 “교통약자 맞춤 지원 정책은 택시·실버라이드 같은 도어 투 도어 서비스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호종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버스 대신 택시 비중이 높은 실정에 맞춰 지원 방식의 유연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으며 권대근 변호사는 “조례의 문언에 국한하여 검토하면 ‘대중교통’에는 택시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중교통보다는 ‘대중교통 등’이라는 문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강화군 안전건설국 도로교통과 유선주 교통행정 팀장은 2025년 10월부터 전국 두 번째로 시행 중인 무상택시 사업의 사례를 공유해 주었으며, 윤태완 경기도 광역정책과장은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좌장을 맡은 성복임 경기도의원은 “고령화 사회 대응 맞춤형 교통 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도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혁 과제를 놓고 다양한 전문가가 정책 현장 경험, 법적·행정적 해석, 고령자 교통 지원 체계의 실질적 확대 방안까지 폭넓게 제언한 자리였다. 특히 택시와 같은 개별 이동수단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며, 향후 경기도 고령자 교통복지 정책은 현장 요구에 맞춰 더욱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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