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해외 취업사기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큰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1인 일평균 900여건의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하는 13명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단은 14개 민간 포털에 게시되는 구인광고에 대해 법령준수 여부 등 45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취업 사기성 정보를 모두 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정보원의 모니터링 범위는 고용주가 14개 민간 포털에 구인광고를 올린 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에 구인광고를 연계하겠다고 선택을 해야만 가능하다. 즉, 민간 포털에 사기성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고용24와 연계하지 않으면 고용정보원 모니터링단은 해당 구인광고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2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의원이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해외 취업사기 문제에 대한 지적 이후 정부의 정비가 있었으나, 문자가 아닌 이미지 형식의 유인 정보를 거를 수 없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버젓이 게시되어 있는 고수익 구인광고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조 의원은 “AI를 실무에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식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매우 아쉬운 상황”을 지적하면서, “AI활용이나 모니터링 고도화에 대한 내년도 사업과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취업사기가 성행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관계당국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