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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이재관 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대,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 시급!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포기율 평균 30%대인데 원인도 파악 못하는 중기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중도 포기율이 높은 만큼 현황 파악을 통해 중도포기율을 낮추고 자부담 비율을 낮춰 전면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 도입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해 지난해 150대 시범 보급에 이어 올해부터는 전면 확대 보급 중이다.

 

그러나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중도 포기율은 `24년 41.4%에서 올해 29%로 감소했지만, 일반형 대비 2~3배 이상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배리어프리 모델의 평균 단가가 일반형보다 2~3배가량 높아 국비 70%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이 약 150~200만 원가량의 자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인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도 포기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재관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대는 국가의 책무이지만, 중도포기 분석을 통해 높은 자부담 비용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장애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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