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비행기는 쉬어도 사람은 못 쉬는 현실이 항공안전의 구조적 위기”라며, 관제사 1명이 시간당 수십 대를 통제하는데도 지난 8월 출범한 ‘관제 서비스 역량 강화 TF’가 두 달째 회의 ‘0건’에 그쳐 국토부 대책이 사실상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항공관제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5년간 결원률은 2020년 14%, 2021년 13%, 2022년 16%, 2023년 14%, 2024년 12%로 개선 없이 높은 수준이 이어졌다.

이런 인력 공백 속에서 인천공항 피크 시간대(08~09시)에는 항공기 이동 81.1회를 8명이 관리하지만, 실제 관제 인력은 1~2명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관제사 1명이 1시간 동안 40~80대의 항공기를 실시간 통제해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가 6년 전에 이미 위험과 대책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2019년 정부의 ‘국민참여 조직진단’ 보고서는 “항공관제 인력 부족이 항공안전의 구조적 위험요소”라고 명시했고, 적정인원 524명을 제시하며 당시 현원 352명 대비 172명 증원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2024년 기준 순수 관제직 정원은 436명, 현원은 386명에 그쳐 국토부 자체 산정 적정인원 534명 대비 148명 부족(충원율 72.3%)으로 나타났다. 실제 충원도 34명(약 9.7%↑)에 불과해, 정부 권고 달성률은 약 19.8% 수준에 그쳤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준의 부재다. 항공 교통량과 공역 난이도에 따라 관제사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을 정하는 과학적 기준이 없고, 2020년 팬데믹 이후 급증한 교통량으로 이미 업무 한계치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업무량·교신 빈도·피로도를 수치화한 업무강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인력 배치가 관행에 의존하는 등 시스템 차원의 관리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배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지난 7월, 25년 경력의 관제사가 과중한 업무, 구조개선 지연에 절망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국토부는 8월 ‘관제 서비스 역량 강화 TF’를 꾸렸으나, 두 달간 의견수렴 외에는 정식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TF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비행기는 잠시 멈출 수 있지만, 관제사는 쉴 수 없다”며 “정부가 관제기준 정립·인력 충원·TF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제 인력 결손, 기준 미비, TF 기능 부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시스템이 내는 경고 신호”라며, “관제 시스템이 인력 부족과 구조적 방치 속에 흔들리면 단 한 번의 오류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