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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특례보증 출연금, 연초소진...추경통한 증액 시급”

오 의원, “의정부시, 경기신보 특례보증 출연금 매년 감소… 3년 새 반 토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의정부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가 운영하는 ‘시·군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각 시·군이 출연금을 내면, 경기신보는 그 금액의 4배 또는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지렛대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하지만 오석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래 표에서 보듯, 의정부시의 총 출연금은 2022년 18억 원에서 2025년에는 7억 원으로 급감했다. 불과 3년 만에 60% 이상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는 3년 전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의정부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한계에 다다랐고, 이러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인 경기신보의 특례보증 지원 예산이 연초에 이미 바닥을 드러낸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실핏줄과 같다”며, “의정부시가 더 이상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반기 추경을 통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대폭 증액하여,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2022년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조해왔다. 상인회 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신보 특례보증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사업의 활용을 적극 독려했으며, 2023년에는 경기신보 의정부지점 ‘일일 명예지점장’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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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역 교육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AI 디지털 선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도시 오산의 이미지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선보이자 인근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오산 운천초등학교(교장 양인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프로그램과 ‘AI 디지털 교육’이 그 관심의 주인공으로 2023년부터 각자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먼저 각 학생별 학력차가 크게 나는데도 특별한 대책과 프로그램이 없는 문제를 파악하고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를 보완 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에 힘쓰고 있다. 먼저 학년 초, ‘학습지원대상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진단평가, 담임과 학부모 상담, 담임교사 추천 등을 통해 교과학습 부진학생과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판별하여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탄탄 캠프’, ‘두드림 학교’,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 학생들에게 학습지원과 함께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탄탄캠프’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국어, 수학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중심으로 저학년(1~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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