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실태를 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4일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즉, 일정 기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해 인수인계를 받는 일반 당선인과 달리, 궐위 등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투입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 바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정부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4월 4일 동두천중앙성모병원에서 열린 ‘응급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최신 CT장비 도입 설명회’에 참석하여 의료현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두천중앙성모병원이 주관하고 경기도 보건행정과가 함께 준비한 자리로, 2025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새롭게 도입된 CT장비의 성능과 향후 운영계획을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소개된 최신 CT장비는 단순한 장비 확보를 넘어 동두천 시민의 건강권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말한 뒤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이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나 정밀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의료체계 지원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의료취약지 해소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3일, 양주 회천중학교에서 열린 ‘경기 에듀테크 R·D 랩 개소식 및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양주시가 협력해 조성한 에듀테크 R·D 랩 개소를 기념해 열렸다. 내빈으로는 안 위원장을 비롯한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등 경기도의회 의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 지역 교육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해 미래형 교육 플랫폼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미래교육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 에듀테크 R·D 랩의 개소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혁신을 경험하는 배움터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 조성된 점을 강조하며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발걸음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3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을 현장 방문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내부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며, 체험을 원하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으로 ‘아하버스’ 운영 확대를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안전교육관에서는 전반적인 상황과 시설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새로운 재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대응할 수 있는 안전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 교육 시설 확충 노력을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지역 간 균등한 유아 체험 교육 기회 제공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경기 북부 지역의 10만여 명의 유아의 체험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설립이 추진 됐으며, 지난해 5월 개원했다. 부지 11,614m², 주요 체험시설은 1층 스릴 미끄럼틀, 거꾸로 마을 등을 포함하여 총 3층, 8개의 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교육관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간 확보가 법안의 골자다. 지난 금요일, 파면이 선고되면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이 시작됐다.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자료에 대한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보호기간 지정은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와 같다.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자료들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가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인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 지정을 통제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별법은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12.3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반헌법행위의 진상규명, △허위사실 유포 조사, △반헌법행위 피해자 진술 청취, △내란 재발방지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1년간 활동할 수 있으며, 국회 의결로 활동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대해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이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과 처벌조항도 담았다. 12.3 비상계엄을 직접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진명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3일 경기도의회에 도의원으로 등록하고 4일 오전 9시 20분 국중범 경기도의원(성남 4)과 함께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한 김진명 도의원은 “교육전문가, 청소년 정책 전문가로 지역 주민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라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첫 공식 일정으로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도의원이 1년여 간 공석으로 지역구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정책 협의와 예산 협의를 위해 방문하게 됐다”며 지역구 학교 예산에 성남교육지원청의 적극 협력과 관내 학교의 시설 및 교육정책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명 도의원은 고려대 졸업, 광운대 대학원 행정학박사, 분당판교청소년 수련관 관장 출신으로 4.2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총 2만 8천 813표중 1만 5천 334표를 얻어 득표율 53.38%로 당선됐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3일 가남농협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여주시 농정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등 경기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여주시장, 시의장 등 여주시 행정 책임자들과 함께 여주 지역 농업인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의 핵심 안건은 여주 지역의 농정 과제와 도비 지원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사업’을 비롯해 ‘농작물재해보험’,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등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도비보조율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농업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도비보조율 상향이 농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후 변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농가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의 정책적 지원은 절실한 상황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성남시가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및 상부 공원화 사업 2단계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20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민들은 그 동안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왔었다. 1단계 사업은 이매동 아름삼거리에서 야탑동 벌말지하 하차도까지 이어지는 왕복 6차로 구간으로 2023년 11월에 완공됐다. 이번 2단계 공사는 GTX-A 성남역에서 매송지하차도 390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완공 예정 시기는 2027년 12월 말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간담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성남시가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그 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성남시가 이 중요한 사업에 착수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한 성남시의 노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