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8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인과 청년의 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강하게 주문하며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본질은 지금껏 소외되고 제한받았던 경기 북부 주민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특히 재산권 행사 제약, 산업 규제, 낙후된 지역 여건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기업인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내 기업인 참여 비율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북부의 미래 먹거리는 산업에서 비롯되며, 실질적인 경제 주체인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방향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치지 않고 본래의 취지인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맞춰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청년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4월 9일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장려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바꿔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간 군 내부에서는 장교들만 장려금 형태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성 위원장은 “같은 간부지만 장교는 장려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부사관은 수당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아 간부 복무 체계의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최근 전역자는 늘고 임관자는 줄어들며 부사관 인력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사관은 실질적 전투 지휘와 병력 운용의 중심으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군 전력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사관 임관자 수는 43.4% 감소한 반면 전역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전남형 기본사회 정책개발을 목표로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가 새롭게 출범한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4시 순천 청암대학교 청암체육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주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에 힘을 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박주민 수석부위원장, 조계원 전남기본사회위원장 등 내외빈 인사말과 기본사회 특강(박주민 수석부위원장), 전남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단‧정책자문단‧고문단 등 임명장 수여, 비전 선포식,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원 전남위원장은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사회가 기본사회다”라며 “기본사회 정책이 전남에 이미 뿌리내리고 있는 만큼 소멸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전남기본사회 구축으로 전남도민들에게 기본적 삶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이영봉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 규제,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심각한 지역 쇠퇴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과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이계삼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특구 지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4월 4일 양평군 강상면 양평대교(양평교) 일대에서 인도 보행환경 및 교량 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평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실질적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평대교 인도 구간은 우천 시 배수 불량과 모래 웅덩이 발생으로 인해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파크골프장을 찾는 외지 방문객들까지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문제 구간을 직접 확인하며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 부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2019년 한 차례 보수가 진행됐으며, 2025년경 추가 보수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단순 보수에 그치지 말고 교량 구조와 배수 설계 전반을 재검토해, 전면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도로정책팀장, 양평군청 도로과 과장, 강상면장과 부면장, 강상면 이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문제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억원은 성남시 상희공원의 노후화된 화장실과 공원 재정비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상희공원은 1995년에 이상희 대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경기도 성남시 야탑3동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광장,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운동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공원 내 노후화된 화장실과 일부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상희공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휴식처이자,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공원이다. 공원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었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상희공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은 노후화된 화장실을 비롯해 공원의 전반적인 시설 재정비를 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경기도의 대책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곽미숙 의원은 “안전불감증이 단순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넘어 문화유산의 영구적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의 행정적 공백이 지속된다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실제 고성, 강릉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자연환경은 물론 문화유산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수많은 문화재가 산림 인근에 위치해 있어 언제든 재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국가지정유산과 도지정유산 등 약 840여 건의 문화유산이 존재하며, 이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이나 복원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4월 8일 제8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 시기와 관련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특별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북부지역 주민 중에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이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에 반대하는 주요 원인은 재정 문제와 함께 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낙후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미래 발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기 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9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이 확인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아에 대한 전원(田園)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학부모가 사전에 유아의 전원조치 등과 같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한 뒤 교육감이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하여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골자다. 김문수 의원은 “폐원을 뒤늦게 알아 유아의 학습권이 저해되서는 안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폐원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7일,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및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부 수단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총 879억으로 집계되어 `23년 대비 약 35% 증가했지만 한해 전체 기부금 규모가 16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 한도액을 기부 ‘이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플랫폼이 기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지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