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다산동·양정동)은 제31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산역 환승주차장 내에 ‘송영보육스테이션’설치를 제안하며, 급증하는 다산동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다산동은 젊은 맞벌이 부부와 어린 자녀가 밀집한 대표적인 신도시임에도, 공공 보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특히 아침 출근과 자녀 등원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송영보육스테이션’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보육스테이션’은 일본 나가레야마시의 대표적 보육정책으로, 맞벌이 부모가 출근길에 역 인근의 돌봄시설에 자녀를 맡기면, 등원 전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이후 어린이집이나 학교까지 안전하게 송영하는 시스템이다. 하원 후에도 자녀를 다시 돌봐줘, 부모는 퇴근길에 자녀를 다시 데려갈 수 있다. 정 의원은 다산역 환승주차장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대중교통 중심지라는 점에 주목하며,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의 ‘남양주형 송영보육스테이션’ 시범사업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수원시평생학습관 내 조성된 인문복합 문화공간 ‘수원 지관서가’의 개관식에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지관서가는 단순한 북카페를 넘어 마음을 위한 문화 쉼터로, 이 공간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SK케미칼 안재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관서가가 시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제로 지혜와 성찰, 인문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동체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면의 소음을 잠시 끄고, 자신과 세상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관서가가 시민들의 일상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인문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원했다. 한편, 지관서가는 2023년 2월 SK케미칼㈜이 수원시에 조성을 제안한 이후, 수원시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수원시평생학습관 1관 내 762㎡ 규모로 조성됐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중고자동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중고차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과 정부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에 중고차 수출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중고차 수출은 약 64 만 대, 수출액은 6조원을 기록할 정도로 상위권 수출 품목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관련 지원 정책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고차 수출업이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 업체 현황 등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수출 방식 역시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 (supply) 하는 수준이어서, 체계적인 수출 (export) 지원 정책을 통해 파급효과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중고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책 지원을 받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개정 법의 골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으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며,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관련 행재정 지원를 하는 것이다. 부당한 책임은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은 보장하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 법안 3건이 병합됐고 합의 처리됐다. 의미있는 의정활동이다. 바뀐 학교안전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일부 보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조인력도 학교장 및 교직원처럼 면책되도록 하고, 면책적용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함께 준비했는데 신분에 따라 면책이 엇갈리는 일이 없도록 조금 보강했다”며, “여야 의원님들이 합심하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24일,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1차 교육현안 결과발표에 이어 2차 정부 교육정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직원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및 입법과제 개발에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2025년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진행됐고, 총 6,309명의 교직원이 조사에 응답했다. 지난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 교육자료 활용 문제, 학교 행정업무 경감대책 현장평가, 학교 현장학습 안전사고 대책 등 교육현안 관련 내용으로 1차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2차 설문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평가를 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교육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교직원 77.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매우 못한다 50.4%, 못한다 27.3%). 잘한다는 응답은 2.7%(잘한다 2.3%, 매우 잘한다 0.4%)에 불과했다. 제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23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의 비수도권에서 확대하여, 수도권 내 일부 특수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인근 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주한미군 주둔지로 토지를 공여하며 지역 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의 특성과 군사적 규제 등으로 인해 국가발전 정책에서 소외받았으며, 그로 인한 지역 낙후 및 인구 소멸이 자립적 지역경제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도권 내에서도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독립적인 발전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4일“'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됐다”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국보 지정은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의 국보 지정에 이은 쾌거로, 소관 상임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부터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와 청장 결제를 통해'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을 확정했다. 해당 괘불도는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신체를 아릅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1627년 제작되어 다른 괘불도들 보다 앞선 작품으로, 이후 괘불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기, 규모, 상징성 뿐 아니라 균형미와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과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SW 기업 간담회’에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입법과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민규 의원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와 공동 주최됐다. 간담회는 삼성SDS, LG CNS, SK(주), 와이즈넛, KCC정보통신 등 주요 IT서비스 및 솔루션 기업 대표와 부사장들이 대거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현장에서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공유했다. 특히 AI 기술 그 자체보다 ‘서비스 구현’,과정에서 마주치는 데이터 확보, 과업 변경, 저작권 분쟁등 복합적 어려움이 공통 과제로 제시됐다. 조 의원은 “AI는 기술이 아니라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이며, 그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오늘의 기업들”이라며 “정책이 현장을 외면한 채 설계된다면 기술은 겉돌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오늘 나온 생생한 제안을 토대로, 기업이 체감하는 공약과 제도 설계로 연결하겠다”라면서 “최근 AI로 사회를 혁신하겠다는 흐름 속에 ‘세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2일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사랑학교 시설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1996년 중증장애 아동 교육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설립한 한사랑학교는 유치원 3학급,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3학급을 운영 중이다.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생활하고 있지만, 급식시설은 40~50명만 수용 가능하고, 난방 및 온수 공급에 전기와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담회를 개최한 임창휘 의원은 “중증장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난방과 온수 공급에 도시가스를 도입하면 운영비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자형 의원은 중증장애 아동 교육에 헌신해 온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재난 발생 시 대피로 확보, 급식시설 개선 및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양평군의회는 2025년 4월 24일 오전,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2025년 제1차 의정자문단 정기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2023년 5월 11일부터 2025년 5월 10일까지 활동한 기존 자문단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위원 전원이 연임을 결정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단 위원의 실질적인 정책 기여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자문단 위원 중 한 명은 지난 회기 동안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건의했으며, 해당 조례는 군의회 부의장(오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됐다. 이 조례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자원의 상품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다른 위원은 또 ‘양평군 6차산업 발전 방안 연구회’에 적극 참여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황선호 의장은 “자문단 위원 한 분 한 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