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0대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영아 보육 현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보육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아이의 생애 첫 돌봄이 이뤄지는 공간이자, 국가 돌봄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보육의 질은 교사와 시설에 대한 충분한 지원에서 비롯되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전국 보육 정책의 선도 모델 역할을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영아 보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산과 제도 측면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이와 부모, 보육인이 모두 존중받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기도 31개 시·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7일 오후 2시 30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과 함께 통합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 역사적인 여정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광주·전남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공정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이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 성공 모델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행정통합의 최종 완성은 주민투표를 통한 국민주권 실천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의 궤적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헌법 제1조가 명시한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통합의 결정권자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1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종합계획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비전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기본사회 구상은 생애소득 보장과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강화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기본사회 기본법은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 성격의 법으로, 국정 운영 전 분야에서 기본사회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법안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보훈대상자 예우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공정한 예우’ : 보훈수당 상향 평준화 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지원 수준에서 현저한 격차를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당 몇만 원을 더 받으려 정든 집을 떠나 이사까지 고민한다는 유공자분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지난 6일 동두천시 어린이집연합회와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시의회 다목적실에서 열린 첫 공식 정담회로, 어린이집연합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 현장에서 직면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담회에는 시의원들과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 총 20명이 참석했으며, 시의원들은 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관내 보육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보육시설 운영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승호 의장은 “보육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양주시의회는 7일, 제3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발의 조례안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2건도 함께 의결했다.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급증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해 사고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2021년 113대에서 4년 뒤인 25년에는 150대로 늘려 이 기간 양주시가 운영 중인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약 33%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같은 기간 과속 단속장비는 17대에서 30대로 76%나 늘어났다.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운영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관리・운영, 환수 주체가 서로 달라 장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은 6일 판교동 주민들과 함께 서울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 관련 민원 청취 간담회를 갖고, 지역 대중교통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판교 낙원마을 및 판교(테크노밸리) 일대 주민과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서울 방면 대중교통 불편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민들은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광역교통 접근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주민들은 “현재 판교·서판교 지역에서 서울 도심과 주요 생활권으로 바로 연결되는 광역버스 노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잦은 환승과 이동 시간 증가로 일상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와 인근 업무시설에 근무하는 직장인들 역시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출퇴근 부담이 크다”며, 서울행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주민들께서 말씀해주신 교통 불편 사항과 제안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를 차분히 이어가겠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주시의회가 2026년을 정책효능감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의정 혁신의 해로 삼고, 이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실천하는 청렴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25년 종합청렴도 결과,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1등급을 기록하여, 2년 연속 1등급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향후 종합청렴도 1등급을 위하여 실천적인 청렴을 위한 갑질 ·외유성 출장·사적 업무 지시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노력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정원 확대 및 팀 신설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혼란한 국내·외 정세 속 민생에 집중했던 2025년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각종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악재가 겹쳤던 지난 2025년, 광주시의회는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다. 4개 선거구, 의원정수 총 11명으로 구성된 광주시의회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조례안 115건, 예산 및 결산안 10건, 건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와 화성ESG메세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움직이는 미술관’이 2026년 새해의 첫 전시로 강정원 작가의 회화를 선보인다. 1월 전시는 《단순한 시각적 해석 : 산에 스며든 오후》를 주제로 의회 1층 로비 전시 공간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움직이는 미술관’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일상의 공공 공간을 예술의 장으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로, 작품이 이동하고 공간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이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경험을 제안한다. 1월 전시 작가 강정원의 회화는 ‘우연’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텍스처와 선, 무늬처럼 의미 없어 보이는 흔적들에 주목하지만, 이를 그대로 남기지 않는다. 수없이 덜어내고 지워내며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 무작위의 흔적은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화면 위에 남겨진 선과 색은 어느 순간 산이 되고, 꽃이 되며, 혹은 의자가 된다. 특정한 장소나 사건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지만, 관객에게는 편안함과 안정, 소박한 행복과 같은 익숙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