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의왕교육지원센터로부터 2025년 상반기 의왕시 교육시설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난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의왕 지역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확보한 예산이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서성란 의원은 “각 학교마다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며 “교내 바닥, 천장, 기자재 등 노후화된 교육시설뿐 아니라, 급식실·체육관과 같이 학교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수요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려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왕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상반기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높은 스트레스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자살 위험 등에 노출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부상 문제를 실태 조사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안계일 의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경기도형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마련하는 기반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김규창(국힘, 여주2), ▲유경현(더민주, 부천7), ▲윤성근(국힘, 평택4), ▲이기환(더민주, 안산6), ▲이상원(국힘, 고양7), ▲이영주(국힘, 양주1), ▲이영희(국힘, 용인1), ▲이택수(국힘, 고양8), ▲장대석(더민주, 시흥2) 등 10명의 의원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의 출발을 함께했다. 연구는 용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며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법적 분쟁에서 실제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나 이자를 낳는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고정된 높은 법정이율을 악용해 채무자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창원진해)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규모가 총 2조 2,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별로 보면 경기(4,499억), 전남(3,202억), 서울(2,549억), 인천(2,185억), 전북(2,005억)의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으며, 세종(182억), 경북(261억), 제주(350억)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대상은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 △체험학습지원비, △학습지원비, △수능·자격증 원서비, △졸업앨범비 지원 등 다양하며, 지원규모는 2021년 2,800억 원에서 2025년 5,99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학생 수는 2021년 약 532만명에서 2025년 501만명으로 31만명이 감소했다. 구체적 현금성 지원 내역을 보면, 입학준비금은 입학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인천·광주 등 8개 교육청에서 운영중이다. 5년간 누적 지원 규모는 총 3,783억원에 달하는데, 현금 또는 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 힘)이 지난 8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계획을 넘어서 실행으로, 남양주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 성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은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신설하는 대규모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정경자 의원은 “타당성조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 3월 26일에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계약이 체결됐고, 3월 28일 착수계가 제출됐지만, 이후 실질적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나 주민 소통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오랜 기다림 끝에 추진중이만, 남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이미 두 차례나 유찰되며 늦어진 만큼, 11개월 동안 진행될 타당성조사 용역이 차질 없이, 투명하게 이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5월 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병원 설립 추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경자 의원은 “설명회가 단순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4월 10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및 예산담당관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근로자의 날 인건비 지급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교원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교원도 비장애인교원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근무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령과 예산의 미비로 인해 근로지원인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규정적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지급 가능 방안을 마련해 예산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부터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해당 항목을 반영하여 제도화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9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조직 개편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재편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협력국 복지협력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보화담당관의 업무보고 내용 중 ‘AI-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플랫폼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 기반 행정업무의 간소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플랫폼이 나이스와 충분히 연계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이 학부모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정통신문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 광명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박종기 광명시사회복지사협회장, 그리고 광명시 사회복지사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처우개선비 인상 ▲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유급병가의 적용 대상 확대 ▲대체인력 지원 체계 개선 등이다. 경기도는 2016년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 3종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 지원 금액을 5만 원으로 축소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8년간 처우개선비는 동결된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단일임금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보다 사회복지사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처우개선 정책을 시행 중이다.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수립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9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임차인의 안전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예방과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 지원을 통해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회복 지원을 도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본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책임 있는 조례로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공유학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질 관리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국 소관 ‘사학기관 건정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참여율은 100%였다”며,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 교육청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늘봄학교는 초등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집처럼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