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1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종합계획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비전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기본사회 구상은 생애소득 보장과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강화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기본사회 기본법은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 성격의 법으로, 국정 운영 전 분야에서 기본사회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법안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보훈대상자 예우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공정한 예우’ : 보훈수당 상향 평준화 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지원 수준에서 현저한 격차를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당 몇만 원을 더 받으려 정든 집을 떠나 이사까지 고민한다는 유공자분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월 6일 오후 1시, 고양특례시 주엽동 한양문고 한강홀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공동주택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기후행동 시민강사 양성과정의 하나로 '2025년 경기도 서부권 기후행동 지원사업(경기도 보조금 사업)'으로 마련됐다. 이날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주택의 약 80%가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옥상태양광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선언적 목표를 넘어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 옥상태양광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부족,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초기 비용 부담 등 구조적 한계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표준모델 마련과 인센티브 확대, 관리규약 개선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월 6일 안산 성포중학교를 방문해 노후화된 냉난방기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교실 내 냉난방 설비의 장기간 사용으로 고장이 잦아지고, 관리상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윤종숙 성포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안산교육지원청 구본억 교육시설과장, 김현주 학교행정지원과장 등이 함께 참석해 개선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성포중학교는 냉난방기의 컴프레서와 유선 리모컨 등 주요 부품의 노후로 고장이 반복되고 있으며, 중앙 제어 장치 또한 잦은 오류로 정상적인 통합 제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제어기의 경우 이미 단종돼 부품 수급이 쉽지 않아 유지·보수에 따른 학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윤정 의원은 현장의 설명을 들은 뒤 “교실 냉난방은 학생들의 건강과 수업 집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교육 여건”이라며, “설비 노후로 인한 반복적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Localizer·방위각제공시설)’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현황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들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사고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이번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이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025년도 하반기 화성(갑) 지역에 투입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5천만 원이 확정됐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7일 “이번에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일상 속 불편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의 생활·관광 기반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10억 원), ▲연안 및 어항 화재 감시 시스템 구축(8억 5천만 원), ▲양감면 방범 CCTV 설치(4억 5천만 원), ▲팔탄면 운동기구 설치(2억 원), ▲화성시 궁도장 시설 개선(2억 원), ▲상신육교 재포장(1억 5천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투입된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사업은 서해안 일대에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여가 활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연안과 주요 어항에 구축돼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범죄 취약지역에는 방범 CCTV가 추가 설치돼 생활 안전을 드높이고, 노후화한 상신육교는 재포장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은 5일,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하며 2026년 새해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참배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새해에도 도민 삶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밝히기 위한 자리였다. 대표단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천 중심의 정치를 약속했다. 이채영 의원은 참배 후 “새해를 맞아 도민의 삶을 다시 한 번 최우선에 두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도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 노동과 복지의 현장 체감도 제고,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어려울수록 의회의 기준은 도민의 일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식적 논의가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현충탑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1월 6일, 하남시의 시급한 현안 해결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7억 9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2025년도 2차 특조금’으로, 하남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개 핵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 구축부터 문화·여가 생활의 질을 높이는 시설 개선까지 다방면에 걸쳐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중대재해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7억 9천만 원 ▲하남시가족센터 시설개선사업 3억 5천만 원 ▲하남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환경개선 및 LED 전광판 설치 사업 2억 5천만 원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사업 2억 원 ▲미사3동 맘대로A+놀이터 설치 1억 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냉·온열의자 확대 설치 1억 원 등이다. 이는 하남의 안전, 문화예술, 교통 등 시민의 생활과 도시기반시설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다. 윤태길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