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월 7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IT TECH와 학생치료재활환경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위기 학생 지원 체계 점검과 더불어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 현황과 경기도교육청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은 2만~1만 6천 여 명, 자살위험군 학생은 5~4천 여 명”이라며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자살 시도 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료적 영역의 문제들이 교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지원 체계는 학교 현장에서의 ‘검사’와 ‘상담’에 집중되어 있어 ‘치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함께 학교 현장의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다학제적 치료법 접근과 함께 위기 학생 가정 점검, 치료 및 상담 전문기관 연계 강화,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 반도체 지방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여야와 수도권·지방을 넘어 전국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장이 “용인 반도체의 지방 분산 이전은 국가 전략 과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해당 논의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성장 전략 차원의 논쟁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광주·전남에 이어 경상도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전북, 광주·전남에 이어 경상도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반도체 산업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용인 반도체 이전은 결국 불가피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능 분담’이나 ‘송전선로 보상’ 논의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를 사실상 그대로 둔 채 보상이나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출발점을 잘못 짚은 것”이라며 “송전탑 갈등, 전력·용수 대란, RE100 대응 불가능성이라는 국가와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가 이전 논의를 촉발한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 없는 입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화성 지역 고등학교 모집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 지역 고등학교 전반 모집정원, 학급편성, 수용률 등이 논의됐으며 특히, 작년에 개교한 신동고등학교와 개교를 앞둔 호연고등학교의 추가모집 마감 등 주요 모집현황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 신미숙 의원은 “신설학교는 개교 초기 학생 수와 학급편성, 교원 배치가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화성 지역은 비평준화지역인 만큼 지역 내 수요 분산을 고려하여 모집 정원과 학급 편성 기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신동고등학교의 경우 과학중점학교로써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상깊다”라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안내해 줄 것”을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당부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는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 중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일몰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방안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회복지관 종사자 세미나,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행사 등 현장 수요가 지속되는 사업들이 예산 미반영으로 중단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일반회계 외 기금 활용을 통한 사업 운영 방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검토 가능 시기와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특히 단년도 예산 편성 결과로 인해 필요한 정책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재정 운용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의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까지 함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의 건 ▲차기 회의 개최 지역 및 일정 선정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됐다. 앞서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화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도록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국비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공공재원이 부담하는 정책보험으로, 위험 분산과 소득 안정, 빈곤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험이다. 이에 보장 범위를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사회보험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어진 전문가 특강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 ‘기후위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예산 확보 문제로 중단 위기에 처한 연천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연천군 부군수 등 관계 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연천군 신서면 대광초·중학교 이향순 교장으로부터 접수된 ‘학생 통학 지원 절벽’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경기도의 학생 통학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대광초·중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이미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이 지자체 부담분액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전체가 멈춰 섰다. 이로 인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은 물론, 신입생 모집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통학지원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다중 밀집시설인 전시시설에도 내진설계 안전기준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8일, 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전시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전시시설은 전시회·국제회의·산업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가 상시 개최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로, 한 공간에 수천 명의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구조를 갖는다. 구조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시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와 국가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전시시설의 지진 안전을 충분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8일 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 집회에서 "국가 1년 치 예산과 맞먹는 첨단산업 투자 620조원 중 90%인 560조를 수도권에 또 편중시키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은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세종시 장군면과 연동면 대책위 주민들도 함께 했다.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에 투자될 총 620조원 중 용인‧평택 반도체특화단지로 562조원의 투자가 결정됐다. 2024년 6월 첨단산업위가 발표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서는 총 금액 36조원 중 25조 7천억이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메가클러스터로 투자가 결정됐다. 집회에서 김 의원은 국가적 투자금액의 90%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소멸을 가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대로는 영호남은 유령도시가 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반도체 기업이 인재가 없어서 지역으로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 세계 1등 기업인 대만 TSMC가 반도체 공장을 다섯 군데로 분산한다.”라며, TSMC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의 중심인 정발산중앙공원에 완성되지 않은 절반의 둘레길이 연내 완성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정발산공원내 일산동구청~청구빌라~정발중학교~잔디광장을 잇는 약 1.2km의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 8억원의 국비에 이어 4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돼 오는 4월 착공, 연내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발산공원 관련 정비사업은 지난해 정발산공원 전망대 설치를 위해 35억원의 경기도 특조금이 확보돼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중이며, 기존 산책로의 계단과 로프펜스 등 정비사업을 위한 특조금 4억원도 확보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택수 의원은 “정발산공원은 인접한 정발산동과 마두동 주민들은 물론 고양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건강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한데다 둘레길도 반쪽에 불과해 불편했다”며 “생태학습원 주변의 황톳길과 유아숲체험원 주변의 건강숲길 조성에 이어 이번에 무장애 데크길을 비롯한 일산동구청 쪽 미완성 둘레길이 완전체로 조성되면 고양시의 명품공원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과 관련해, 전·폐업 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축산정책과와 식품안전과로부터 개 식용 종식 관련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전업 지원이 간판·메뉴판 교체 등 시설·물품 교체 비용에 한정돼 있어, 실제 생계 전환을 감당하기에는 지원 수준과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전업을 이행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관련 예산은 총 6천만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 중 식품접객업소 지원이 4천2백5십만 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원이 1천7백5십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률은 업종별로 큰 편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