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이용우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 1차 토론회의 주제는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로 진행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발제는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 중 하나는 기후위기에 관한 대전환적 관점이다”라면서 플라스틱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감축 방향에 발맞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이상 의무사용을 부과,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대명제를 기반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 병)은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남양주 시민들의 숙원인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현안을 직접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하철 9호선 조기 개통 및 추가 역사 신설 ▲중앙선 KTX-이음 덕소역 정차 ▲수석대교 6차로 직결 ▲지하철 6호선 연장(신내~다산~와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과제를 하나하나 짚으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강동~하남~남양주 구간)에 대해 “9호선 조기 개통과 추가 역사 신설은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신도시 정주 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기 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원활한 교통망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토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지하철 6호선 연장(신내~다산~와부) 문제와 관련해 “6호선이 연장되면, 3기 신도시 입주와 함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남양주 다산·와부 지역의 출퇴근 혼잡 완화와 서울 도심 접근성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 사업은 이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21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신의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공식 법령 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경기도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던 상위법 충돌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결정적 근거로, 조례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석훈 의원의 조례안은 발의 당시 학생 안전과 정책 실효성을 이유로 압도적인 도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상위법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규정한 '교육연구시설'을 조례로 임의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전석훈 의원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제처에 공식 질의를 요청했고, 약 한 달여 만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 법제처는 회신문을 통해,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은 포함하되, 유치원 등 즉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도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수원5, 국민의힘)은 2025년 8월 21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7월말) 조리실무사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관내 23개 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실무사 23명 폐암 확진!!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7월말)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23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는데, 2023년 12개교 12명, 2024년 8개교 8명, 2025년 7월말 기준 3개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결과로 폐암 발생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안전한 학교 급식실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교육청은 학교 급식조리실 공기질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조리실무사 1,154명 산재 요양 승인!!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7월말)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1,15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조기 분양’을 통해 주거안정을 가능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기 분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국 약 37만 호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선택지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간임대주택의 만기임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입주자 주거안정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협의를 전제로 임차인이 조기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기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이 활성화되면, 건설 원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용 폭등에 기인한 분양가 상승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해법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농촌 물관리 사업 국비확보에 연이은 성과를 내고 있다. 21일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여지구(규암면 일원)가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여지구에는 489.8ha에 달하는 수혜면적에 43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국비 349억원, 지방비 86억원)가 투입되게 된다. 이로써 박수현 의원이 농촌 물관리 사업과 관련해 확보한 국비예산은 2025년 올 한해에만 배수개선사업 1,668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61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140억원을 포함, 총 2,518억원에 이르는 ‘역대급 규모’에 이르게 됐다. 사업대상지인 부여지구는 수박, 멜론, 토마토 등의 주산지로서 부여 군내 최대의 원예시설 단지이지만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는 철분 함양 등에 따른 문제로 작물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급되는 농업용수도 비영농기(겨울)에는 중단되어 겨울철 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선정된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오늘(21일)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농어촌·도서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비쿠폰 사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농어촌 읍‧면과 도서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소비쿠폰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는 불편을 꾸준히 호소해 왔다. 인구 감소로 상권이 취약해진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가 사실상 유일한 종합소매점이지만 연매출 30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신선한 과일이나 고기를 구입하려면 먼 읍내까지 나가야 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소비쿠폰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이후 지역 현장을 직접 돌며 주민들의 불편을 수시로 접수했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지난 8월 5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소비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21일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 ‘휠링 4호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쉼터는 경기도가 설치한 17번째 간이형 쉼터로, 배달·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요즘, 새정부 이재명 정부가 재해 예방과 노동 안전 강화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가 폭염·혹한·우천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생업의 충전소이자 위로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산 휠링 4호점’은 약 8평(27㎡) 규모의 컨테이너형 간이 쉼터로, 냉·난방기, 무선인터넷, 냉온수기, TV, 소파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24시간 무인 출입 인증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히 교통 요충지이자 대규모 주거단지·상권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이동노동자들이 업무 동선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개소로 안산시는 2022년 거점 쉼터(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도교육청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용인특례시 보라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이 8월 26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총 71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된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인조잔디를 도입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라고등학교는 해당 사업 대상교로 선정돼 지난 7월부터 약 2,815㎡ 규모의 기존 인조잔디 운동장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2억7천만 원(교육청 2억4,335만 원, 학교 재정 2,819만 원)이 투입됐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학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으며, 경기도교육청과 수차례 실무 논의를 거치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왔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과의 꾸준한 소통이 결국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이번 준공을 통해 학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회장 안계일 의원)가 21일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도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심층 분석과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심신수련원’ 설치와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대대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용인대학교 박은하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아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분석과 함께 정책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전문가 자문을 통해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자살 위험 등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들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동 건수와 인구 부담률을 감당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달 기준 응답자 중 45%가 P